총선결과가 밝혀진 12일 주가는 매우 큰폭으로 올랐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이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경제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수 있다.

여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139석을 차지, 그런대로 정국이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므로 경제정책이 크게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정국혼란에 따라 관념적인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 선거로 인해
줄어진 사치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선거이후의 경제정책이 어떤 모양새로 나타날 것인지는 집권당이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게
우리 생각이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결과를 "불안"하게 여겨
"표"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면 경제정책도 인기영합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 명확하다.

총선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각 정당마다 다소 엇갈리는 감이 있고
보는 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는 미묘함이 있으나 어쨋든 전체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정치권전체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정책을 다루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총선이후의 경제정책과 관련, 우리가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은 통화문제다.

매번 선거뒤에는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급격한 통화환수정책이
뒤따랐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도 엄격한 선거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쓴 후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과 강도는 관심사다.

그러나 3월중 국제수지도 상당폭 개선됐고 물가도 큰 이상조짐이 없다는
정부발표로 미루어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문은 급격한 경기후퇴를
막는 것이라고 볼때 지나친 통화환수는 문제다.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금리하향세는 매우 긴요하다.

통화환수는 시중금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이번 총선시즌중 되풀이 강조돼온 중소기업지원의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 규제완화를 어떻게 진전시켜나갈 것인지도 집권당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문민정부들어 이 문제는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돼왔고, 실제로 여러 분야
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여신관리등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들은 아예 완화하자는
논의조차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자기자금
조달을 의무화하는등 종전에 없던 것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대기업에 대한 일반의 좋지않은 눈길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결정을 총선이후로 미룬 것등도 따지고 보면
현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혜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조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책임있는
경제정책은 불가능하다.

밉건 곱건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대기업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볼때 그들에 대한 전시대적인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할때가 됐다고
본다.

선거도 끝난 시점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할 일을 하는 경제운영을
기대해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