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무장병력투입 등 북한의 잇단 정전협력무력화
기도와 관련,관련부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만
일의 사태진전에 대비한 비상체제구축에 돌입했다.

정부관련부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카드로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안보태세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청와대 안기부 통일원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등 통일안보관련부처는
부산한 움직임속에 상호 긴밀한 연락망을 가동,북한의 추가적인 정전체제무
력화기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 청와대 ]]]

청와대는 북한의 움직임이 미북평화협정체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무력
시위일 수도 있지만 이를 방관할 경우 북한이 앞으로 무모한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긴박한 분위기속에 국방부 등으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한편 사태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 통일원 ]]]

통일원은 북한이 정전협정무력화를 계속 기도하면서도 남한과 미국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흔들림없는" 대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통일원관계자는 "북한이 대미 대남 대내 등 3각입체전략아래 대남무력시
위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위기 당시의 "벼랑끝 외교"와 유사한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평
화협정체결,남한으로부터의 쌀지원,식량난 등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움직임
을 일거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비무장지대내 군사행동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정
전체제를 위협하는 추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외무부 ]]]

외무부는 북한의 최근조치가 미북평화협정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미
압력용일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 대북 외교적 경고를 취하는
한편 유사시 북한측에 대한 응징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공노명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1시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장관실로 불러 이
같은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외무부는 북한의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 명백한 휴전협정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