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북미사일회담에서 미사일수출문제뿐만 아니라 개발 생산 배치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하며 미사일이외의 정치.군사문제는 별도회담
을 통해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고위당국자는 "미북미사일회담개최와 관련,외무부미주국의 송민
순심의관이 8일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대량살상무기담당인
아이호른 부차관보을 만나 기술적.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사정거리 5백 이상의 스커드C형미사일을 생산해 실
전에 배치했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 미사일이 3만7천여명의 주한미군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미국이 우리처럼 미사일수출이외에 개발 생산
배치 등에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개선문제 등과 관련,당국자는 "미군유해송환협상 등 여러 채널
을 통한 회담이 추진된만큼 전반적인 미북관계개선문제는 북한유엔대표부
등 다른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당국자는 그러나 미사일회담이 진행되면서 군사력균형문제가 자연스
럽게 제기될 수 있어 회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