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지침에 예고된 팽창예산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나왔다.

재경원은 이 지침을 통해 공무원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올해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일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예산총액을 책정, 그 내역은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정부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그 규모를 올해보다 14%정도 늘어난 72조원으로
잡겠다고 한다.

"경상경비동결"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대목들은 올해 예산을
짤때도 되풀이 강조됐던 것인데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예산편성지침등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정부발표나 설명은 어느 나라 언제
것이건간에 비슷한 일면이 있다.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나라살림살이 계획을 알뜰하게 세웠다는
"자가발전"으로 귀결지어지는게 예산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제도베이스예산 (Zero Base Budgeting), 기회계획예산 (Planhing
Progrannining Budgeting )등 미국 예산당국자들이 만들어 우리 예산실
에서도 한때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했던 예산편성기법들도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다.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려는 예산당국자들의 노력, 그 결과로 ZBB와 같은 신조어도
나오게되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그를듯해 보이는 제도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예산지침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들은
뉴질랜드등에서 시행한 내용들이다.

일선 집행기관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예산총액을 배정하고 예산내역은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겠다는 것은 경상비총액 한도내에서 항목별 전용을
그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 뉴질랜드의 총액경상비제도를 따온 것이다.

뉴질랜드와 캐나다등 일부국가에서는 이같이 총액경상비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기관에 대해 매년 경상비의 일정율씩을 줄여 나가도록 해 글자그대로
예산운용에 경영개념을 불어 넣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예산당국이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할 생각은 없다.

이번 예산지침에 반영된 내용중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듣기좋은
소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또 그냥
그렇게되고 말 것으로 속단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지침은 문제가 있다.

정부 스스로 올해 경제성장율 7% 물가(GNP디플레이디기준) 4%를 전제로
예산을 짜겠다면서 예산규모를 14%나 늘리겠다는 것은 우선 설득력이 없다.

납세자의 부담증가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경상성장율 이상으로 재정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점하는 정부부문의 비중, 아무래도
비효율적이게 마련인 부문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로 항만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민자유치사업 또는 반관반인형태로
해나가겠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보면 14%나 재정규모를 늘릴 이유가
없다.

예산당국은 여러가지 복잡한 말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설명
하기에 앞서 전체 재정규모증가를 최소의 선에서 억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