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현 < 과기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파견관 >

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및 취소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 접근 방법에 아쉬움을 남겨준다.

문제의 발단은 중요하고도 예민한 사업을 다룸에 있어 영광군의 서투른
행정행위에서 기인됐었다.

처음엔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견 내지 국가사업과 지방이익
사이에 빚어진 갈등으로 출발, 그후 논란이 되어왔던 온배수 대책없이 건축
허가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라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의제기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78년 고리 1호기였고 지금까지
17년동안 인명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고 없이 운영돼었다.

사업자측의 운영요원과 검사및 규제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원자력
안전기술원 직원들의 책임감과 성실한 근무자세의 공이라 평가할 만하다.

95년 현재 총 전력 32,184kW중 26.8%인 8,616kW를 생산한 원전은 지금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큰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완벽하다거나 위험이 "0"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원전은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
에서부터 건설-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규정과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운영자(한전)와 검사및 규제자(정부)가 구분되어 있다.

이에 입각하여 발전소에 상주하는 관련 공무원과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원전의 전 과정에 대한 심사및 검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지키는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9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92년기준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캐나다
18,117kW, 미국 12,160kW, 일본 7,192kW, 싱가포르 6,336kW, 우리나라
3,348kW이다.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의 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하자면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불안은 곧 바로 경제불안 생활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빈국이다.

혹자는 서해안 조력발전 부존량이 현재의 원자력 발전량만큼 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개발비용등을 포함해서 경제성이 제시되지 않은것은 원전의 대안
이랄수 없다.

국가 에너지공급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시설과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사실에 근거하여 냉정하고 이성적인 바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제기나 또는 특정지역을 몰아치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은 원자력 유연탄 LNG 중유 경유 무연탄 수력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총 전원중 9.6%의 수력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LNG 중유 경유 등은 70년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에너지 파동이 올 경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중동의 상황으로 보아 석유파동이 없다고는 아무도 단정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약 3년만에 교체하고 공급도 안정적이며
청정 에너지로서 장점을 지닌 원전은 앞으로도 전력생산의 일정 비율을
담당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사고로 인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안전
대책, 지역주민과의 협조는 빈틈없이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95년 기준으로 세계에는 43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10기가 가동중이다.

꿈의 에너지라 일컬어지는 핵융합이 실용화될때까지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
으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실정으로 보아 순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자나 규제담당 기관에서는 안전성확보 환경보전 지역주민과의
협조등 쟁점사항에 최선으로 대처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환경단체나 주민들도 냉철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협의
해야할 것이다.

보드라운 꽃잎속에도 꿀과 독소가 공존하고 오늘날 문명의 이기로 대표되는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도보시대로 돌아갈수 없는
것도 우리의 실정이다.

만일 반원전 주장자가 있다면 대체에너지 확보에 확실하고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원전은 20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과학적 검증과 사실에 입각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