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느정도의 기능을 하게 될까.

중소기업인들이 몹시 궁금해하고 있으나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들은
외형상으론 잠잠하다.

이는 중기청설립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선거구협상문제로 인한
국회공전으로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조직이나 기능등 구체적인 논의가
미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법통과후를 대비, 조직이나 기능설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와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총무처, 부처의견조정을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도 이작업에 간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견해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부처가 아직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적은 없으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실무자들의 생각은 접점을 찾기어려울 정도로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설립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을 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기능 ]]]

중기청이 일부 중소기업금융기관의 관할권을 갖느냐, 마느냐가 쟁점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재정경제원이 담당하고 있는
중기지원금융기관의 일부를 중기청에 넘겨야 한다는게 상당수 중소기업인들
의 바람이다.

통산부는 현재대로 재경원에 놔둬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통산부의 임내규중소기업국장은 "특정 기관의 관할권을 옮기는 것보다는
그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로
보증기관의 현상태고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보증기관을 중기청소관으로 옮긴후엔 재경원산하때처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예산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책임만 뒤집어 쓰는 것은
피해보자는 의도라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나 총리실의 일부관계자들은 금융지원기능의 중기청이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향후 조정이 주목된다.

[[[ 조직 ]]]

지방중소기업의 손발이 돼야할 지방청의 설립여부가 부처간에 쉽사리
합의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지방기업들에 기술을 지도하고 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서지방청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주장한다.

본청만으로는 중기정책집행기능강화라는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지방청을 세울 경우 공무원증원이 불가피해 작은 정부의 취지에
어긋날수 있다.

통산부는 이점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방조직을 확대개편해 중기청지방조직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산부는 선호하고 있다.

다만 진흥공단은 민간기관이어서 정부가 할수있는 부분까지 손을 대기
어렵다는게 한계다.

지방청을 별도로 둬야 할지도 쉽게 결론날 부분이 아니다.

또 중기청조직을 기능별로 할지, 아니면 업종별로 할지도 쟁정이 되고
있다.

입지 자금지원 인력등 중소기업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별로 조직을 갖추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등 업종별로 조직을 나누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재윤장관은 업종별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통산부 조직축소 ]]]

중기청이 생김에 따라 통산부의 중소기업국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박장관은 한때 "본부는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축소가능성
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총리실에서는 현재의 중소기업국장을 심의관으로 격을 낮추고 5개과도
2-3개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한 중기청설립일은 2월28일.

조직과 기능정립에 대한 관계부처간 견해차가 만만치 않아 설립일정을
맞출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