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기조가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올들어 쌀값을 비롯,농산물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한 각종 선심성 중소기업 정책과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조기인상
발표등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4.5%대 물가관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20% 올리기로 결정한데다 일부지역에서
쓰레기수거용 봉투값이 평균 30%이상 오르고 놀이방 보육료까지 최고 44%
까지 인상돼 물가 관리에 적색등이 켜졌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등 공공요금도 잇달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 경기하강기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물가 오름세는 총선을 앞두고 생기는 각종 기대심리와 한파로 인한
농산물 출하감소등의 요인도 있으나 정부의 각종 정책이 결과적으로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물가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성건설 부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년보다
빠른 1월중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평균 7.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다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통화관리도 느슨하게 하고 있어 물가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최근 "금리 안정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총수요관리를 다소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와 같은 물가불안이 총선시즌이 시작되는 내달까지 계속될 경우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3마리토끼를 잡기는 커녕 물가라는 한마리 토기도 잡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