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주석직승계를 대비,이때 식량을 풀기위해 고의적으로 식량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고위관계자는 17일 "북한은 자체 곡물생산량만으로도 최대 9개월까지
배급할수 있고 수개월분의 비축미를 유지,식량위기에 대처할수있다"며 "체제
가 위급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한 정도라면 비축미 방출로도 식량난을 완화
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군사비(56.6억달러)의 3-8.5%만 투입해도 식량난해결이
가능하다"며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당국이 총체적인 노력을 보이지않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밝
혔다.
이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확보한 일본쌀 20만톤을 수송하지 못할 정도로 유
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계군사훈련을 위해 평상시의 3배에 달하는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계자는 따라서 "식량난해결의 미봉책에 불과한 일시적인 곡물원조보다
는 영농기술,종자,비료,농약에 관해 남북당국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농업생산
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