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비적격상업어음등의
할인을 위해 조성된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7일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방안에 따라 비적격어음등의 할인을 위해
모두 1조2천5백억원의 전담재원을 조성했으나 지난연말까지 어음할인
액(순증기준)은 7천1백67억원에 그쳤다.

전체 조성자금의 57.3%만이 지원된 셈이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채권발행 자체자금등을 통해 모두 7천5백억원의
전담재원을 조성했으나 95년말현재 어음할인순증액은 3천8백7억원으로
목표액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총5천억원을 조성한 국민은행도 할인순증액이 3천3백60억원(67.2%)에
불과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위해 조성된 전담재원이 충분히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경기둔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매출부진으로 어
음할인 수요가 위축돼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대기업들이 현금결제를 늘려 중소기업들이 할인해야할 어음
량자체가 줄어들어든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기술및 인력개발이나
투자지원등 구조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급강화방지책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한도를
2배로 늘리고 보증인부담도 줄이는등 상업어음할인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는데도 중소기업들의 신청자체가 예상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