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산업정보 전산망의 구축 .. 정호원 <고려대교수>

입력1995.12.19 00:00 수정1995.12.19 00:00

정호원 < 고려대교수.경영학 >

통산부는 지난 6일 산업정보 전산망 추진위원회를 열고 2008년까지 세 단계
계획으로 5천8백16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정보 BD, E-mail/BBS(Electronic
mail/Bulletin Board Servic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CLAS
(Commerce At Light Speed)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정보전산망 구축안을
발표했다.

이는 흔히 이야기하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세대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이
저절하다고 여겨진다.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정보 전산망의 구축은 국내 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사업자(세일정보통신주식회사)의 기능과 개발에 참여
하는 산업체의 역할이 효율성과 효과성 차원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즉, 전담사업자는 기획 기능 및 구축된 시스템 평가 등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체는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또는 DB구축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사업에 주체가 되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추진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정보전산망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와
경쟁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배타적인 형대로 추진된다면 통산부 관련기관은 무조건 통산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될 것이다.

둘째, 공공 DB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오고 있으나 산업 정보DB
의 구축은 활성화되지 못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 DBS는 국민 생활보다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을 가져야
하므로 실제로 가치 있는 내용이 실려야 하고 계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정보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DB는 독점적으로 산업정보
전산망에만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있으나,DB 제공자의 편의나 수익에 대한
예측에 따라 어느 전산망에 연결되어도 무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DB 연결에 있어서 사용자 선택은 전산망 간의 경쟁적인 발전과 이용 비용의
인하로 국민경제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물론 이는 통산부 이외의 부처에서 개발되는 DB도 산업정보 전산망에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기업간의 E-mail 지원 서비스는 국내 약 20여종의 E-mail 제품
중에서 기능과 성능면에서 우수하고 상호연등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
하면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많은 종류의 E-mail 제품은 국가기간 전산망에서 규정한
기능과 상호연등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시장 구매원칙(미국 국방성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표준을 제정하기 이전에 원하는 제품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구매를 하도록 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원칙은 산업정보 전산망뿐만 아니라 행정전산망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EDI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철강 자동차 제화등 동종 산업에서 추진하는 VAN(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의 복잡한 산업구조에서 한 기관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또한 기민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EDI서비스는 관련 기관이 많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자동화
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처리및 양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표준화를 지원하는 정도로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것처럼, 지저사업자
만이 자동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공정 경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EDI서비스가 특정 통신망에 접속을 하도록 규정할 때는 접속에 따른
요금 및 비용정산에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CALS서비스는 정보기술의 자체 발전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사업
이다.

CALS는 여러가지 정보기술이 합해진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므로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이다.

CALS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이 CALS 관련 국내외 표준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통로를 가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국제표준의 열람만을
허용하는 공업진흥청의 방침은 비합리적이므로 외국과 같이 구매나 자유로운
복사가 가능토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CLAS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응용 서비스로 매우 적절한 분야이므로 정보
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보 전산망 사업은 정부부처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산업정보 전산망 서비스의 선택이나 이용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 산업체와 공정 경쟁의 입장에서 추진, 공동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업정보 전산망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거나
우수해야 하고, 첨단서비스 제공에서는 시기적으로 비슷해야 한다.

통산부가 추진하는 산업정보전산망 사업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하는 대로 차질없이 구축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정보산업 자체의 도약및 모든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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