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에너지수급이 산업활동및 국민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처럼 중요한 에너지수급의
상당부분이 전력수급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1차에너지 소비량의 27%가 발전용이며 총에너지 소비량의
11%를 전력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전력의 수급안정및 품질향상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제개발을 추진한 지난 60년대 이후 발전소건설에 투자를 계속해 상당한
발전용량을 갖추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력수급에 여유가 없다.

94년 현재 발전설비 용량은 2,877kW만 인데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670만kW 에 달해 전력공급 예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오는 2000년대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4,000만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발전설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검토해왔다.

드디어 통상산업부는 지난 9일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40만kW 급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발전소 2기와 50만kW 급 유연탄
화력발전소 2기의 건설및 운용을 맡을 민간기업 3개사를 내년 6월까지
선정키로 했다.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는 민간자본의 투자재원동원 외에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나는 지난 61년 한국전력공사 출범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국내 전력산업의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내년 전력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나아가 급성장하는 중국및
동남아의 전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발전소건설및 운영경험을 쌓아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민자 발전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이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한도다.

현재 민자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은 현대 삼성등 16개
대기업그룹의 22개 기업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민자발전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기준으로 어떤 기업도
출자총액한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계열 회사들이 출자를 분담하고 외국기업과 합작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쟁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예외적용을
검토해볼만 하다.

다른 하나는 민자발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4기의 민자발전소가 가동되는 2004년께에도 민자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전의 전력공급 예비율을 감안하면 이정도의 비중으로는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어렵다.

또한 이번 민자 발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예정가격산정, 사업자평가
등을 한전이 도맡아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수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