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아세안순회 세미나가 18일 서울시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은후 안청시서울대교수
(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8명의 주제발표자중 서동천교수(인하대.무역학)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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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협조적 무역체제 구축 ]]]

최근 세계무역체제에는 WTO의 출범과 APEC의 지역협력강화라는 두 변화가
일어났다.

APEC은 비록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역내자유무역을 시행
하게되면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세계적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의 다자주의와 APEC의
지역주의는 서로 배치되는 두 흐름으로 볼수 있다.

이런 변화의 숨은 의미, 그리고 격변의 무역환경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살펴본다.

먼저 WTO체제를 탄생시킨 우루과이 라운드로 소급해 보자.

그것이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이익을 반영한 외제를 중심으로 시작됐음은
잘 알려져 있다.

농산물과 서비스시장개방 지적소유권 해외투자관련조치등 외제는 미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농업부분에 이견은 있었지만 이는 또한 유럽선진국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간의 협상으로 시종한 과거의 라운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도국의 참여와 동의를 시종 요구했다.

개도국의 무역비중이 그만큼 증가했고 그 시장개방이 주요 의제였기 때문
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 보호주의 역제장치나 다자간 섬유협정의 폐지
등 개도국의 관심사도 외제에 포함됐고 개도국도 실용주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 타결에 이르렀다.

WTO체제의 남은 과제도 노동기준 환경기준과 같은 개도국 관련사항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참여와 역할은 필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APEC은 당초 느슨한 협의체 수준의 전망을 뛰어넘어 정상급회의로 격상됐고
회원국간 자유무역계획이 선언되는등 아태지역에 중심적 경제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회원국간 현격한 격차 이질성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까지 추진하기
에 이른 것은 역시 미국의 주도적 노력 때문이다.

그만큼 동아시아 시장개방은 미국의 관심사고 미국은 그 패권적지위의
약화과정에서 무역문제의 단독적 관리방식에서 협력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의 성공여부는 아세안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참여와 협조에
달려 있다.

만약 영향력이 큰 동아시아의 개도국들이 APEC의 협조적운영에 성공한다면
이는 분쟁의 소지가 큰 동아시아 무역체제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WTO체제
의 안정적 운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아세안은 80년대 후반, 대외지향정책으로 전환한후 빠른 속도로 공업화하고
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수출의 13%를 점하는 제3위의 수출지역이다.

한.아세안간 협조적 무역체제의 구축, 그리고 국제체제에서 중위권 국가
로서 공동대응은 구심점이 없어 불안한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