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KDI의 경제예측
능력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며 어용.관변연구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날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덕룡(민자) 임춘원의원(신민)은 "올 2/4분기 국민생산과 설비투자율을
각각 9.1%와 17.9%로 전망했으나 결과는 10.2%와 26.9%로 나타나는등 KDI의
경제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가 나 정부의 정책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책.

조세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경재의원(국민회의)은 "매년 세수추계의
착오로 엄청난 세계잉여금이 발생, 조세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와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서청원의원(민자)은 "지난 수년간 양도세 과세액중 미수납액이 40%선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파행적인 세제의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은 뭔가"고
추궁.

<박정호기자>

[[[ 통상산업위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디자인라운드"에 대한 대응
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성무용(민자) 안동선의원(국민회의)등은 "우리상품의 80% 이상이 외국
디자인을 모방한 실정이어서 세계각국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경우 수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수밖에 없다"며 "의장법개정등 관련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제품따로, 디자인따로"의 부조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학과를 미대가 아니라 공대에 두거나 디자인학부로
독립시켜 유능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할것"이라고 제안.

김채겸(민자) 김범명의원(자민련)등은 "근본문제는 시각디자이너만을 양산
하고 있는 디자인교육에 있다"며 "산업디자인교육도 산업현장에서 써먹을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하것"이라며 디자이너 재교육방안마련을 촉구.

류호민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은 "금년부터 산업디자인시장이 완전개방
됐으나 현재 업계의 외국디자이너 의존도는 5%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10%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산업디자이너를 집중 지원.육성하겠다"고 답변.

류원장은 또 "로고등 디자인의 표준가격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것"이라고 언급.

<김삼규기자>

[[[ 건설교통위 ]]]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강교량과 고가도로등의 안전문제를
집중 추궁.

이윤수의원은 "청계고가도로가 내하력저하등으로 승용차외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할만큼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송영진의원은
"14개 한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동작대교에서만 3백55건의 이상이
적발되는등 모두 1천8백18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안전대책마련을 촉구.

김영배의원은 "당산철교등 19개 철교와 대교에서 교량과 교각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돼 온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슈의 작동불능
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있다"고 지적.

김운환.김옥천의원은 "아파트 2만8천가구가 준공검사없이 가사용되고 있어
입주한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

하순봉.송영진.김영배의원등은 "현재 진행중인 1백6개 지하철공사 구간의
공사비가 무려 4백54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비의 19.5%에 달하는
3천3백63억원이나 늘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이밖에 조진형.이상두의원등은 "삼풍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희생자보상
현황과 재원조달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으며 최재승의원은 "교통난해소를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선제와 역류버스전용차선제등을 시행하라"고 촉구.

<문희수기자>

[[[ 환경노동위 ]]]

환경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에서 김중위환경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11일
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 "평가서가 조작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우수평가대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는등
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법개정에서는 형사처벌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협의를 위한 남북환경장관회담과 그 사전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환경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 환경공동체 선언 <>자연생태계
회복사업 <>남북환경정책및 기술협력사업 <>지역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완기자>

[[[ 통일외무위 ]]]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라야마도이미치일본총리의 망언과
관련, 외무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질타했다.

황인성의원(민자)은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에 대해 외무부가 간단한 성명
발표로 넘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이번 기회에 일본
고위층인사들의 망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

손세일의원(국민회의)은 "외무부가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사실을 북한방송을
청취한후에야 감지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정보
수집능력에 허점이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

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일본고위층인사들의 잇달은 망언은 역사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사
회의를 갖자"고 제안.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