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건설부지로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 주변의 지질특성조사에서 활성단층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최종확인후
건설부지의 고시취소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굴업도 주민들을 설득, 어렵사리 지난 2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부지로 선정된 이곳의 처분장설치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구본영과기처차관은 7일 한국자원연구소가 굴업도주변에서 지질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4일 굴업도 주변 반경 3km 이내 해저에서 2조의 활성단층
존재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내달까지 정밀분석작업을 벌여 활성단층이
최종 확인되면 처분장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 새로운 부지물색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것은 정부가 사유지에 함부로 지질조사를 할수 없는
현행법에 묶여 육안을 통한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굴업도를 부지로
선정한데 따른 것으로 과기처는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방식
을 "공모방식"으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굴업도 선정당시 함께 후보지로 골라놨던 9개지역의 주민을 대상
으로 일정조건을 내걸어 공모,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수행한뒤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굴업도 선정과 관련,지역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덕적발전복지
재단에 출연한 5백억원은 아직 지출되지 않아 회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