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외국인력수입/관리 근본적 대책 강구를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산업연수생 추천관련 기본계약에는 외국인력
송출기관들이 전염병 감염자 범죄자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1만5,000여명
의 실태조사결과 에이즈 환자및 전염병 감염자가 48명, 전과자등
입국부적격자가 195명으로 드러나 충격적이었다.

이는 마구잡이식의 산업연수생 모집과 산업연수생 관리체계가 허점
투성이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외국인력 수입과 관리를 재검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과,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시급히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겠다.

박종찬 <대구시 북구 복현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