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재개발 특례조항 시장현대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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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와는 상반되게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시장관계자
들이 논평.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11조에서는 시장재개발(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안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총수, 건축물소유자총수 및 입점상인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
이에대해 시장관계자들은 "이럴 경우 입점상인들이 동의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종전에는 임대시장의 경우 지주의 뜻만 있다면 상인들
의 양해를 얻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대로라면 분양시장아닌
임대시장에서도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
뒤늦게 통산부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부랴부랴 법석을 떨었지만
시일이 촉박해서 또다른 졸작을 낳지 않을지 관계자들이 우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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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12·3 계엄 사태’로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내년에는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분양 단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최근 서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와 역세권 랜드마크 단지 등 확실한 강점을 갖춘 아파트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은 데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 역세권과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 등 ‘알짜 단지’가 공급에 나서 수요자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수도권 연내 1만 가구 공급 시동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말까지 1만1258가구의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일반분양분은 1만408가구에 달한다. 지방에서는 총 9648가구(일반분양 7780가구)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랜드마크 단지가 될 ‘알짜 단지’는 내년 초까지 쏟아질 전망이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관심을 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여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다. 이 중 482가구(전용면적 59~120㎡)를 일반에 선보인다. 내년 초 분양하고 11월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다.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총 1865가구)과 서초구 방배동 ‘방배 르엘’(총 487가구), ‘방배 포레스트 자이’(총 2217가구) 등 강남권 단지도 내년 초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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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입주물량 줄어…환율 급등에 공사비는 치솟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8만3000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2년 38만3000가구, 지난해 24만2000가구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1만8000가구가 착공했다. 주택 착공은 3~4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당장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26만6664가구가 입주를 예고했다. 올해(36만3921가구)보다 9만 가구 넘게 줄어든다. 2026년에는 15만8415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이다.‘12·3 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정치적 혼란도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원자재값과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 건설사가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 정책 미비 등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정부는 공급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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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이다. 최근 소득 요건이 완화돼 대출 가능한 서울 아파트에 수요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원·구로구 등 9억원 이하 밀집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에 연 3.3~4.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외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합산 소득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소득 요건이 완화되자 수요자 사이에서 대출 가능 주택인 9억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대출 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절반(50.5%)을 넘어섰다. 지난 6월 38.3%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전용 85㎡·9억원 이하)는 66만8580가구다.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11만7723가구(17.6%)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5만6799가구), 도봉구(5만5525가구), 강서구(5만2383가구) 등이 5만 가구를 웃돌았다.성북구(4만1877가구), 중랑구(4만530가구), 은평구(3만4552가구), 동대문구(2만9414가구)도 대상 주택이 많은 편이다. 성북구에서는 장위동 ‘래미안 장위포레카운티’(939가구)가 대출 기준에 맞는 대표적 단지다. 전용 59㎡의 최근 거래가는 8억6000만원 수준이다. 동대문구 이문동 &ls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