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연간예금액의 0.02%로 정하려던 예금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제도의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가입대상인 은행들이 보험료부담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이 보험료인하를 검토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금융시장개방과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금융기관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이에 대비해 합병을
촉진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하고 "당초 계획대로 예금자보호와 은행합병
을 주선할 예금보험공사를 96년7월부터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은행의 경영상황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보험료율이 0.2 3~0.31%이고 일본은 0.012%수준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