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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초청,제1회 한국건설인포럼을 개최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주제로 강연한 사공일이사장의
발표문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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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경제환경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번째 변화는 중기적 측면에서 기존 세계경제질서,즉 가트(GATT)
-브레튼우드(Bretton Woods)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두번째 변화는 세계경제발전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을 장기적인 대변혁과 관련돼있다.

기존의 세계경제질서가 변화되는 배후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세계경제를 주도할수있는 단일 경제강국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력이 베트남전쟁을 고비로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지역주의와
블록화 추세의 강화가 세계경제체제를 다극화로 이끌고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를 주도할수있고 또 주도하려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진 나라가 없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협조해서
집단지도력을 발휘하는 체제로 변화하고있다.

둘째,세계 제2차대전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동서진영간 냉전의 종식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더 중요시되고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광케이블 인공위성등 전자 통신기술과 컴퓨터를 중심으로하는
정보화 관련기술의 눈부신 발달이다.

이러한 정보관련산업의 발전은 세계경제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
,즉 국경없는 경제시대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질서의 변화는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기위해 세계적 기업들은 각종 경영혁신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등을 통한
경쟁력제고에 노력하고있으며 경쟁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고있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의 높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선진
통일경제를 이룩할수있는 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전략의 테두리속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하는 전략과 "원칙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이를위해 정부부문 스스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행정 사법 입법부의 기존
제도와 관행의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좋은 곳"으로 만들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도상국중 외국인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해왔다.

이는 경제개발초기에 일본자본이 우리산업을 또다시 장악하게될 가능성
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인플레 속에서 유지된 고정환율제도등 역사적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하는 기술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나 합작투자 혹은
기술제휴등을 통해서만 도입가능한 것들이 많아 선진외국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정부과 기업경영전략들이 성공하려면 우리 국민모두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한다.

차세대를 위한 교육개혁과 기성세대를 위한 해외연수등 분야별
국제전문가집단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근무경험자만이 정부의 특정보직을 맡을수있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제도도 도입할수있다.

더불어 외국어교육의 조기실시및 강화,국제대학의 설립및 운용도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특히 국제적 공공재 제공과 우리의 개발경험과 중간기술을 후발개도국과
과거 계획경제체제였던 국가들에게 전수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한다.

세계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보화시대에는 "지식을
길러내고" "창의력을 함양하는" 산업인 교육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투자가 필요하다.

초중고등교육 여건과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혁은 물론이고
교육부문의 막대한 투자를 위한 민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

재정조달차원과 더불러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대학학사제도의 개혁이 병행돼야한다.

교육부문의 개혁과 함께 지식산업의 육성기반이 될 각종 제도,특히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제도의 정비로 이뤄져야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둔의 왕국"으로 칩거하며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온 대가를 이른 경험을 가지고있다.

이를 되풀이하지않기위해 새롭게 형성되고있는 세계경제질서와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략모색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구촌
에서 존경받는 나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