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라운드(Design Round)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 지구촌 경제질서가 개방화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론 환경라운드(Green Round) 기술라운드(Technical Round)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만들고 있다.

상품선택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역시 새로운 무역
제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국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당장 유럽연합(EU)이 내년에 서유럽국가 공동의 의장청을 설립할 계획이며
EU의 통일의장법 세계상표조약등 관련법규가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산업전반의 기술수준이 평준화되는 고도산업사회에선 품질과 기능만으로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당길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디자인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기술특허에 못지않게 자국의 디자인을 베끼거나 도용하는 기업
국가 등엔 강력한 응징을 할 방침이다.

90년대들어 거세지고 있는 디자인라운드는 이미 곳곳에서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엔 대한방직이 미국직물생산공급자협회(TPSA)와 코빙톤사로부터
자사의 직물디자인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했는가 하면 로만손시계는
중국의 바이어와 상표등록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한 디자인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이나 모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보호장벽이 강화될수록 각종 분쟁은 물론 우리 상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타격이 올것은 뻔하다.

당장 내년부터 EU 등이 경공업제품을 비롯한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수출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이라고 몰아붙인다면 국내 업계의 대응이 수월치않은게
현실이다.

마이 펠립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회장, 우베 반센 유럽아트센터대표등 최근
내한했던 해외전문가들도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에는 디자인분쟁이 국제
무역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디자인의 발전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필수적이다.

과거 국내기업들은 산업디자인을 단순한 제품의 외관꾸미기 정도로 홀대해
왔다.

디자인보다는 당장의 기술개발이 더 급했던게 사실이다.

요즘엔 손목시계의 초침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길거리에서 파는 값싼 라디오도 선명한 음질을 갖고 있다.

첨단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용품에선 기능보다는 디자인이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업디자인이 기술개발에 비해 10%의 투자액과 30%의 소요기간
으로도 같은 수익을 낼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라고 지적한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우리의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낙후된 디자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이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60%
이상이 "디자인이 좋아 외국제품을 구입했다"고 대답했다.

63억달러에 달했던 지난해 무역적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이처럼 산업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관건으로 대두되자 국내에서도
산업디자인의 중흥과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산업디자인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기술개발과는 달리 판단기준
이 애매한데다 국가별로 관련법제도의 운영이나 적용방식이 달라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대상국의 보호제도
를 이해하지 못하는데다 정보도 어두워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법체계조차 시대에 뒤떨어져 이러한 변화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김창세변리사(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호주 일본
등이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거나 개정준비중"이라며
"국내법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호민 KIDP원장은 "대량생산시대에는 산업디자인이 큰 의미가 없었으나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부가가치상품의 생산이 늘어나며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업계 디자이너 정부가 산업디자인
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산업디자인의 보호에는 우수한 산업디자이너를 양성, 선진국
보다 앞서는 창의력있는 제품을 개발해내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기업체 경영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