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 스트리트 저널 서울특파원인 스티브 그레인 기자가 서울에 온것은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이던 92년11월이었다.

그러니까 그레인 기자는 현 정부의 태동과정에서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집권전반기에 대한 구석구석의 현장감을 나름대로 축적해온 셈이다.

집권 후반기에 돌입한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서슴지않고 "정부가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너무 쉽게 내린 결론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수 있지만 그가 뉴욕 본사에
타전한 지난8월18일자 1면 머릿기사를 읽어보면 그가 내린 결론의 배경이
무엇인지 감지할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현 정부하에서 한국기업들이 신경써야할 일은 "말조심"
이라고 일갈하고 한국에서는 말을 잘못했다간 "비싼 대가"를 치르기
일쑤라고 보도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건희회장 북경발언뒤에 있은 삼성그룹에 대한
유형 무형의 제재를 들었다.

그는 이외에도 대선에서 김대통령이 정주영회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일과 이에 따른 현대에 대한 장기간의 제재,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선경에 대한 갑작스런 세무조사등은 각그룹 회장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보복이었다고 보도했다.

우리 모두 심증으로 알고 있는 일이라 새로울것은 없는 보도였지만
외국인의 눈에까지 그렇게 비쳐졌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운용에 사가 끼어든데 따른 불합리와 비용,
그리고 이에따른 국가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대통령은 화합시대를 선언하고 25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심"없이 선진국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류국가"건설이라는 헌신 의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덥지 못하다는
표정이다.

그 이유는 정책실무자들의 구태의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책적 아집과
지적독선은 경제의 실천적 도구라고 할수 있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기술이전상의 불편등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기업생존논리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현대와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반도체투자계획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자금 조달의무비율(20%)이라는 규제에 묶여 투자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산업공동화,해외에서의 경영실패와 이에따른 파산위험성에 대한
경계,대외신용도유지등을 내세우며 올가미를 쥐고 있는 정부의 논리는
일견 대의명분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돈이 될만한 장삿거리를 찾아 내는데 있어 기업가들이 지닌
본능적감각은 그 누구도 의심할수 없다.

기업가의 첫번째 기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회사가 파산으로 무너질까 정작 노심초사 잠 못이루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이지 정부관료가 아니다.

자기책임하에 싼 금리의 외자를 자기신용으로 현지에서 빌려 쓰겠다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다.

국내의 이자율이 높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돌아갈 몫도 부족한
국내자금에서 일부를 빼 나가라는 실무자들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외국 금융기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저것 따져보고 투자에 대한
타당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리라는것은 불문가지다.

20%라는 비율조차도 어떤 논리적 근거하에 만들어진 것인지 알길이
없는터에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마저 제각각이어서 이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투명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그레인 기자의 충고는 부분적인
그림임에 틀림없다.

중소기업육성,신공항건설,항만확보,도로 고속전철 전력공급확대등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수 없는 고전적 부문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MITI(일본통산성)"를 저술한 찰머스 존슨,"아시아의 차기 거인"을
저술한 암스덴등 많은 학자들은 일본의 경쟁력이 "정부의 역할"때문
이었다고 분석해왔다.

그러나 금융조직등 일본 정부관료들이 주도해온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붕괴우려에 직면해있는 일본의 현실은 국가경쟁력에 있어서의 "정부역할"
이라는 것은 한낱 허구였다는 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간략한
그레인 기자의 진단은 김영삼정부 집권후반기 정책과제의 핵심이자
요체인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