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단지의 주민편익시설및 공유시설에 대한 옵션제를
대폭 확대,주택건설업체들이 다양하고 품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할수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택업체들은 그동안 분양가규제와 옵션제의
선택폭이 좁아 최소한에 그칠수밖에 없었던 주민독서실,휴게실,간이
골프연습장,어린이 놀이시설,수준높은 조경공간등 다양한 형태의 아파
트옥외공간 차별화를 시도할수있게된다.

30일 건교부에 따르면 계속 늘어나는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다목적 시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연구중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편익및 공유시설에 대한 옵션제의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않고 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밖 시.군지역에 들어
서는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방안과 무차별적으로 일괄허용하는 방안을 놓
고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론 "분양가 자율화"를 목표로 하되 중기적으로 이처
럼 옵션제를 대폭 확대할 경우 분양가자율화에 대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면
서 적응기간도 가질수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않고 대도시밖 시.군지역에 한해 채
택하면 대도시 안보다 밖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되고
이경우 대도시집중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분양
이 많이 발생하고 땅값이 싼 대도시 밖에 지어지는 아파트단지에 주로 적
용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지역규제없이 시행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
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주민공유시설및 공간에 대한 옵션제를 대폭
확대할 경우 미분양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옵션품목을 개
발,판촉효과를 높일수있고 이에따라 주택단지의 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그
동안 수도권 준농림지등에 품질이 낮은 아파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
서는 문제점도 상당부분 해소할수있는 여러가지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업체 관계자들도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내와는 차별적인 주택단지
를 조성해야 판촉효과를 높일수있고 특히 그동안 옵션제가 내부공간 차별
화에 국한돼있어 업체들의 다양한 품질개선및 상품다양화노력을 막아왔다"
면서 건교부의 새정책시도에 대해 환영하고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