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갤럽"을 통한 설문조사및 직접인터뷰등을 토대로 사채시장
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지난72년 8.3조치와 93년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금융이 다소 위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을 요약해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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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규모추정 ]]]

지난94년 1년동안 서울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8조3천억원, 일반인이
8조5천억원등 총사채이용규모가 모두 17조원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및 중소기업의 산업자금으로 쓰인 사채규모는 약
12조7천8백억원정도이고 일반인의 가계자금성격사채는 약4조69억원수준.

이를 근거로 추산한 지난해 전국의 사채이용규모는 중소기업이 18조4천3백
96억원,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인 15조4천1백4억원으로 총33조8천5백억원
정도.

이는 지난해 경상GNP(국민총생산) 3백2조8천6백70억원의 11.2%에 해당된다.

사채이용금액을 사채상품별 회전율로 나눈 사채자금의 평균잔액은 8조3천
9백억원수준.

이는 지난연말 총통화(M2) 1백33조1천7백87억원의 약6.3%이나 실제 사금융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 이용자 ]]]

사채시장의 주이용자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의 24.9%, 중소상인의 11.0%, 일반인의 4.7%가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총사업체 2백11만8천2백여개중 유흥업소 부동산업등 여신금지 사업체
52만9천8백여개(91년조사기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자 적색거래자및 금융
부실거래처로 등록된 개인및 법인 1백2만1천3백개(95년1월말현재)등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천봉쇄돼 있는 경우 사채자금수요자로 등장하게
된다.

또 신용이 취약해 제도금융기관대출이 까다로운 중소기업,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소비성자금대출이 어려워진 개인과 개인영업자, 세원노출을
기피하는 중소기업등이 이용한다.

93년 중소제조업체 사채이용액중 66%를 종업원 20인미만의 소기업이 사용
했다.

개인중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금융부채비중이
높다.

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 일용근로자의 사금융의존도가 높다.

일반인사채이용자중 자영업자비중이 53.7%로 가장 높았고 가정주부 16.4%,
사무직 16.0%, 생산직 12.1%등의 순이었다.

[[[ 이용형태 ]]]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상품을 할인하는 형태가
서울지역에서만 약12조3천억원으로 사채시장의 73%를 차지.

대출 일수 신용카드 등이 나머지 10%정도.

일반인은 어음할인(60.4%) 가계수표할인(21.6%) 당좌수표할인95.6%) 월변
(4.6%) 일수(3.4%) 신용카드대출(2.8%)등의 순서였으며 중소기업은 어음
할인이 57.1%, 긴급자금 30.1%, 월변 10.1%, 가계수표할인 1.5%등이었다.

1회평균 이용금액은 중소기업이 9천5백만원, 일반인은 약8백만원이나
단기간 고액자금을 사용하는 평잔과 긴급자금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1회
평균이용금액은 3-5천만원수준으로 보인다.

사채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1년에 평균 4회, 중소기업은 평균 10회정도
이용한다.

이용기간은 통상 3-4개월이며 부동산담보와 전세계약서담보등의 경우
9-12개월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할인의 경우 만기지급일까지 2-3개월이 남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계수표와
당좌수표할인은 어음보다 할인기간이 짧다.

사채이자는 월2-3%가 일반적으로 규모 긴급성 위험성 담보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사채업자규모 ]]]

사금융산업에는 전국에 최소 3천개소를 상회하는 사채업자사무실이 있으며
종사인원은 1만여명정도, 전주는 1만2천-1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신문광고조사로 확인된 사채업자사무실은 서울에 1천3백27개, 지방에
1천27개등 모두 2천3백54개.

명동과 신사동일대의 A급어음 할인업자는 고정된 고객과 정보망을 가지고
광고없이 활동하며 1백명선의 직원을 둔 기업형도 있다.

소액신용대출 카드할인을 주로 취급하면서 시내주변이나 지하철역부근에서
명함을 돌리는 업자, 지방중소도시 사채업자등도 광고없이 활동한다.

가계수표할인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당포와 사채를 취급하는 부동산중개
업소까지 포함할 경우 사채업자수는 훨씬 늘어난다.

[[[ 사채업자조직 ]]]

전주는 대부분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사채업자로 불리는 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며 신분노출을 극히 꺼린다.

중형이상의 전주는 여러사채업자를 상대한다.

사채업자는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수수료수입을 얻는 중개인으로
자금수요자물색 대출심사 계약수행 사후관리등을 수행.전문적 분석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A급 어음할인전문업자, 부동산담보대출업자등 형태가 다양
하다.

일부 사채업자는 보험대리업 국공채매매업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위장
영업을 한다.

하부조직으로 헤드와 브로커를 두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수요자->지역브로커->복덕방->사채업소영업사원->
헤드->전주등의 과정을 거친다.

[[[ 사금융 특성과 기능 ]]]

금리규제로 자금이 편중공급되는 상황에서 사금융은 제도금융과 보완관계에
있다.

또 서비스업등 여신금지업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금융시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및 개인에게는 사금융이 여전히 중요한 자금원이
된다.

사채시장은 종류별로 전주와 사채업자가 전문화돼 있고 상품별 지역별
고객별로 분화된 틈새시장.

사채업자는 단기성자금을 공급하며 동일한 차입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하려는 경향이 있다.

신문조사결과 사금융시장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는 대략 27가지.

자금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금융기관대출알선 신용카드및 당좌개설
알선 보증 평잔등 자금을 수반하지 않는 영업도 상당수에 달한다.

[[[ 문제점 ]]]

사금융공급자의 불법.탈법적 활동에 따른 위험이 수요자에게 고금리로
전가되고 있다.

사금융시장은 상품별 지역별 고객별로 다양하게 분화돼 있고 사채업자가
정보를 독점, 차입자가 불평등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제도금융기관이 개입된 사금융거래는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금융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금융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 조세회피 통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통화금융정책의 효과를 저하
시킨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