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대형참사 방지위해 위법엔 엄한 처벌을..정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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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피하지 못할 천재가 아닌 막을수도 있는
인재라는 얘기가 대두되곤 한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예외없이 참혹한 인재인 대형사고의
하나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나쁜 망각의 습성은 언제쯤
고칠수 있을까 하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 든다.
복잡다기한 유관부서가 통합되어 일사불란하게 방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면
하는 지적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언제나 구두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백화점사고에서도 불법적인 주차장확장같은 탈법적 사례가 많이
일어났지만 설마하는 안이한 대처가 이러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의 한
요소일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장면적을 늘리기위한 구조변경의 성행과 비상유도로표시의
유명무실화등 다중이 출입하는 백화점 같은 곳의 탈법사례는 엄격한
법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연강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
인재라는 얘기가 대두되곤 한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예외없이 참혹한 인재인 대형사고의
하나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나쁜 망각의 습성은 언제쯤
고칠수 있을까 하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 든다.
복잡다기한 유관부서가 통합되어 일사불란하게 방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면
하는 지적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언제나 구두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백화점사고에서도 불법적인 주차장확장같은 탈법적 사례가 많이
일어났지만 설마하는 안이한 대처가 이러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의 한
요소일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장면적을 늘리기위한 구조변경의 성행과 비상유도로표시의
유명무실화등 다중이 출입하는 백화점 같은 곳의 탈법사례는 엄격한
법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연강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