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 실업률은 1.9%로 1963년 조사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70년대 중반이전에는 농업부문으로부터 유휴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으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해외건설 진출로
노동수요가 급증하여 70년대 후반에는 실업률이 3%대로 하락하였다.

86~88년 호황기간중에는 12~13%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결과
88년에는 실업률이 2%대로 하락하여 마찰적 또는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노동력 공급부족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실업률로 보아 우리나라도 이미 노동력 과잉형 경제에서 노동력
부족형 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대부분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60년대 이전에 이미 노동력 부족형
경제를 경험하였고,70년대이후 경제가 저성장추세를 나타내면서부터는
실업문제가 가장 큰 경제 현안이 되어왔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혁신에 따른 실업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국들도 선진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의 실업문제보다 경쟁력제고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용구조와 노사관계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

미국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다운사이징이나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비용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잔업의 일상화,임금인상의 억제,파트타임및
임시직 고용형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률은 지난 40여년간 평균 2.2%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경기불황과 엔 강세의 영향으로 95년4월
실업률이 3.2%로 나타나 근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신고용,연공서열제,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같은 안정적인 고용관행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즉 일본 기업들은 종신고용 대신에 희망퇴직,전출등의 조치를 서두로고
있으며 신입사원의 채용을 중지하고 대신에 비정규사원을 대량 채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이 낮은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중화학부문과 서비스업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국제경쟁역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과 임금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즉 경쟁력이 있는 고성장 업종의 취업자는 증가하고 저성장업종의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업종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됨으로써
고용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와와 자동화를 포함한 기술변화는 노동수요를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과 숙련도 향상의 계기가 되고있다.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영혁신과 노사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문화운동 리엔지니어링 노사불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기업이 고용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혁신
기술혁신및 자동화등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인력 재배치 조기퇴직
등 고용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경쟁력 제고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고용구조 조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협력하는 분위기이다.

앞으로도 산업구조의 변화,기술진보,개방화에 따라 이러한 고용조정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금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고용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력 공급부족에 대응하면서 다른한편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추진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를 위하여는 노.사.정이 일체가 되어 신기술,자동화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혁신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
새로운 노동공급원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