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 시행해온 공정무역에 관한 각종 법률들
이 오히려 미국경제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의해 제기됐다.

6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보고에 따르면 ITC는 칼라 힐스 전미무역대
표부 (USTR)대표가 주도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덤핑과 보조금 지급등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항해 만들어진 공정무역 법률들로 인해 미국경
제는 오는 2000년까지 최소 1백60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반덤핑및 상계관세는 이를
제소한 업계에는 혜택을 주지만 수요업체와 소비자들을 비롯한 다른 경제
부문에는 비용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하고 지난 91년 한햇동안 반덤핑및
상계관세 부과로 미국경제가 지출하게된 추가비용은 15억9천만달러에 달
한다고 추산했다.

더욱이 91년이후 모두 1백10건의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에따른 추가비용 부담규모가 더욱 확대돼 오는 2000년까지는
1백6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