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주택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수위를
놓고 건교부안에서도 시각차이가 커서 논란.

적극지원론을 펴는 쪽은 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민간업체들의 주택건설의욕이 계속 위축될 경우 금년 55만가구
건설은 달성 불가능하다"면서 "업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해서 주택업체지원책을 강화할수밖에 없다"고 주장.

이에대해 일부에선 "민간기업이 시장예측을 잘못하거나 판촉기법이 낡아
제품(아파트)이 잘팔리지않고 재고(미분양)가 쌓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해결해주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아파트는 지으면 팔리고 땅은
사두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서 무턱대고 주택시장에 뛰어든 실력없는 업체
까지 정부가 구제해주는 시책을 펼 경우 당연히 도태돼야할 업체까지
살아남게되고 장기적으론 오히려 미분양과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고 반박.

업계지원에 대해 소극론을 펴는 쪽은 "주택시장이 안정돼있는 지금이야
말로 주택건설업이 가장 손쉽게 돈버는 업종으로 인식돼온 풍토를 불식
시킬 호기"라면서 "미분양으로 인한 일부업체의 도산과 그로인한 입주
예정자 대책 등 당장골치아픈 문제를 덮어버리기위해 무턱대고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은 이른바 "세계화국정방침에 따른 민간자율, 시장경쟁촉진"
이란 경제정책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미봉책에 지나지않는다"고 일침.

이같은 반론에 대해 적극지원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분양가통제 등 주택
시장이 가장 규제가 심한 시장인 이상 정부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업체
지원이라고해서 금융지원등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업체들이 다양한 판촉
활동과 마케팅기법을 개발할수있도록 규제장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 "규제완화와 미분양해소등"여러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있다"는
반론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