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정책에 부닥쳐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공업배치법등의 일부조항이 공장신증설
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신증설은 물론 이전, 대체입주등도 까다롭다.

국가전체로 보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나 교통혼잡및 환경오염유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로인한 기업들의 애로및 경쟁력약화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다.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공장용지확보도
원활히 할수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정책과 기업의 공장입지 확보정책사이에 조화점을 찾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통상산업부가 조사한 수도권공장신증설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례별로 알아본다.

<> 벽산건설

벽산그룹계열인 벽산건설(주)은 부실기업인 (주)벽산개발(구정우개발)을
인수해 기존의 철강공장을 폐쇄하고 벽산개발의 제강공장일부를 매입,
이전을 추진중이나 벽에 부닥쳤다.

벽산건설이 이전코자 하는 벽산개발의 제강공장은 성장관리지역인 평택시
비공업지역에 있고 이전하려는 장소는 과밀억제지역인 인천시 공업지역에
있는데 공업배치법상 대기업은 공업단지외에서는 공장을 이전할수없기
때문이다.

<> 상아프론테크

반도체부품및 LCD카세트를 만드는 상아프론테크는 중소기업으로서 과밀
억제지역인 부평시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2천1백평이 너무 적어 안성군으로
옮기면서 3천5백평으로 늘리려 하지만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옮기고자 하는 곳이 성장관리지역의 비공업지역이어서 공업배치법상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수 없다는 조항때문.

또 공장을 새로 짓고 싶어도 신설가능한 9백평이 넘어 불가능하고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기존공장건축면적범위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된다.

<> 신호통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시 비공업지역에 대지 2만2천평, 건물 5천5백평의
염색가공및 나염공장(공해업종)을 갖고 있는 신호통상은 주변지역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조성되고 공해업종에 대한 정부정책등을 고려해 공장이전
방침을 확정했다.

이전부지는 성장관리권역인 연천군으로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미 지정된 공업단지의 경우 염색 피혁등 공해업종의 신설이
가능하지만 성장관리지역의 경우 공단으로 지정할수 있는 총량규제에 묶여
신호통상이 연천군에 연천군에 공단을 개발할 여지는 없는 실정이다.

<> 진로

자연보전지역인 이천군 비공업지역에 소주공장을 갖고있는 진로는 기숙사
나 주차장등 종업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못하고 있다.

이는 공업배치법상 공장부대시설신증축에 관한 면적제한이 없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묶여서다.

기숙사나 주차장을 세우고자 하는 공장인근지역이 지목상 농지 또는 임야
이기 때문.

<> 동양정밀

과밀억제지역인 성남시 공업단지에 전화기및 교환기부품공장을 갖고있는
동양정밀은 부도가 나 공장용지를 매각해야 하나 자산규모가 6백20억원
이어서 중소기업이 사기는 어려운 실정.

대기업이 이를 살수밖에 없으나 이경우에도 대기업공장의 신설로 간주돼
공업배치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통산부는 최근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이 공업단지안의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신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느나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자살한 구천서씨의 한국기체공업을 인수한 (주)카틱이 자금난으로 경영난
을 겪고 있어 이를 (주)대농이 인수하려 하나 이역시 대기업공장의 신설금지
조항에 걸려있다.

<> 대우중공업

과밀억제지역인 의왕시 공업지역에 철도기관차및 객화차공장을 갖고있는
대우중공업은 고속전철제작을 위해 공장을 5천평 늘릴예정이나 증설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성장관리지역인 평택시 공업지역에 있는 4륜구동자동차
소형자동차및 대형트럭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공장에 연접해 있는
칠괴지방공단부지를 확보했으나 증설을 할수없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반도체등 7개첨단업종의 경우 기존공장건축면적부지의
25%만큼 증설할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을 고쳐 자동차나 고속철도차량도
첨단업종에 포함시켜 이들 두 공장의 증설이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나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