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미/일 통상마찰 배경 .. 김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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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아고 그결과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과
기구가 출범하면 세계무역환경은 좋아지리라 기대되었는데, WTO체제가 탄생
한 금년들어 크고작은 무역마찰은 오히려 증가하는 느낌이다.
연초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중.일간의 무역분쟁이 지면을
메우더니 최근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마찰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있다.
양국간 자동차관련 협상이 5월초 결렬된 후,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
하여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일본산 고급승용차 목록을 5월16일 발표
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협조해야 할 양 강대국간의 무역분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출분하다.
미.일간의 이러한 무역분쟁은 기본적으로 미.일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모두 쌍무적인 무역수지를 균형시킬 필요는
없으며 쌍무적 무역수지균형이 바람직한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인 일본에 폐쇄적인
시장구조의 개선과 뚜렷한 수입증대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외국상품의 수입확대를 통하여 무역흑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다.
85년이후 그동안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3배나 절상되었는데도
일본의 무역흑자는 94년중 1,46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대 흑자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일은 특히 대일무역적자의 약 3분의2에 해당하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문(94년중 660억달러의 대일적자중 370억달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집권 민주당은 자동차관련 대일
수출을 확대하여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지도를 높여 국내정치적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미국 의회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일 제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일통상에서 미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대외통상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공격적인 입장표명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미국의 압력을 계속 수용하는데에 어려움이 많다.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본정부로서는 미국압력에 대한 일본인의
반발심리를 등에 업고 대미 강경자세를 취함으로써 향후 대미통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한 분위기속에서 특히 차기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하시모토 통산상을
중심으로 통산소내의 대미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최근
마찰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미일간 자동차 마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양국이 OECD 각료
회의, G7정상회담 등을 전후한 협의조정을 거쳐 6월 중순께에는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엄포성 입장표명단계라 할 미일간 마찰이 미국의 보복관세부과와
일본의 맞보복 및 WTO에서의 조사.판정으로 장기화 하고 무역전쟁으로 악화될
경우 이를 한돌도 안된 WTO체제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 것으며, 또 무역보복
의 결과 피해를 입게되는 양국의 관련업계와 소비자들도 가능한한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향후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국내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양국 협상대표들은 강경한 입장을 당분간 계속하여 상황을 벼랑끝으로
몰고간후, 양측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는 선에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할 것
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러한 미일무역마찰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는한 WTO체제하에서도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상대국의 제도와 정책이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WTO
에 제소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관심지역으로는 시장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0대 신시장 국가라 할 수 있다.
작년중 미국은 이미 이들을 소위 BEM (Big Emerging Markets)으로 명명하고
향후 미국 수출확대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따라서 최근의 대일압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얻게될 경우 미국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통상압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
기구가 출범하면 세계무역환경은 좋아지리라 기대되었는데, WTO체제가 탄생
한 금년들어 크고작은 무역마찰은 오히려 증가하는 느낌이다.
연초에는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중.일간의 무역분쟁이 지면을
메우더니 최근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마찰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있다.
양국간 자동차관련 협상이 5월초 결렬된 후,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
하여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일본산 고급승용차 목록을 5월16일 발표
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협조해야 할 양 강대국간의 무역분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출분하다.
미.일간의 이러한 무역분쟁은 기본적으로 미.일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모두 쌍무적인 무역수지를 균형시킬 필요는
없으며 쌍무적 무역수지균형이 바람직한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인 일본에 폐쇄적인
시장구조의 개선과 뚜렷한 수입증대를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외국상품의 수입확대를 통하여 무역흑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다.
85년이후 그동안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3배나 절상되었는데도
일본의 무역흑자는 94년중 1,46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대 흑자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일은 특히 대일무역적자의 약 3분의2에 해당하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문(94년중 660억달러의 대일적자중 370억달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집권 민주당은 자동차관련 대일
수출을 확대하여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지도를 높여 국내정치적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미국 의회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일 제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일통상에서 미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에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대외통상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공격적인 입장표명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미국의 압력을 계속 수용하는데에 어려움이 많다.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본정부로서는 미국압력에 대한 일본인의
반발심리를 등에 업고 대미 강경자세를 취함으로써 향후 대미통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한 분위기속에서 특히 차기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하시모토 통산상을
중심으로 통산소내의 대미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최근
마찰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미일간 자동차 마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양국이 OECD 각료
회의, G7정상회담 등을 전후한 협의조정을 거쳐 6월 중순께에는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엄포성 입장표명단계라 할 미일간 마찰이 미국의 보복관세부과와
일본의 맞보복 및 WTO에서의 조사.판정으로 장기화 하고 무역전쟁으로 악화될
경우 이를 한돌도 안된 WTO체제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 것으며, 또 무역보복
의 결과 피해를 입게되는 양국의 관련업계와 소비자들도 가능한한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향후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국내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양국 협상대표들은 강경한 입장을 당분간 계속하여 상황을 벼랑끝으로
몰고간후, 양측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는 선에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할 것
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러한 미일무역마찰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는한 WTO체제하에서도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를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상대국의 제도와 정책이 국제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WTO
에 제소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관심지역으로는 시장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0대 신시장 국가라 할 수 있다.
작년중 미국은 이미 이들을 소위 BEM (Big Emerging Markets)으로 명명하고
향후 미국 수출확대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따라서 최근의 대일압력이 어느정도 효과를 얻게될 경우 미국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통상압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