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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는 17일 ''아시아/아메리카및 신유럽''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경제와 민주발전의 상관관계및 새로이 형성
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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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서 극동역할 증대 ]]]

극동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중요하다.

포스트 등소평시대에 있어서의 중국의 변화과정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
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자유화와 정치적 독재로 대변되는 등의 두가지 정책은 단기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이다.

기업가들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보다 많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북경정부는 현존하는 지도력의 퇴장과 함께 동요할 가능성을 안고있다.

그러나 잠재적 계승자들 사이의 경쟁이 국가를 동요시킬 정도는 되지 않고
경제개혁과 보조를 맞춰 점차 단계적으로 안정을 찾는 중앙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좀더 불길한 가능성도 있다.

그 하나는 군부독재가 태동할 수도 있는 것이도 다른 하나는 지난 20년대와
같은 혼돈상태로 빠질 우려도 있다.

이미 중국의 경제 자유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자율화를 상당한 정도로 촉진
했으며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자율권을 놓고 혼돈상태가 야기될 것이다.

미국 일본및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안정이란 것은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계속된 경제협력심화노력과 중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란 균형된 노력을 통해 가장 잘 이룩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최근 불황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게 경제개발의
좋은 모델이다.

경제적영향력에 걸맞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않았던 일본은 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인근국가들은 일본의 이같은 역할증대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려는 민주
국가로의 발돋움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단고 본다.

일본이 유엔에서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은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일본의 이같은 역할증대는 지난 40여년간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지탱해왔던
중요한 축인 미일간의 협조관계를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양국간의 관계는 현재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시장개방을 겨냥한 미일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벌써 달러의 가치가 엔화에 대하 20나 떨어지도록 했다.

자동차협상과 달러문제만이 양국관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본이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얻은 엄청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달러의 불안은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난 일본의 무역흑자를 줄이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조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지난 몇년간 미국을 제외한채 아시아국가끼리 참여하는 무역그룹창설노력이
있어 왔지만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미국 일본및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장벽을 낯추고 무역을 자유화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은 이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하고
미국도 지역안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평양과 핵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일보 후퇴하는
것이다.

북한을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정치집단의 사기를 북돋았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방향을 선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는지는 모르지 북한에게 핵합의를
지키도록 하거나 한반도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에는 늦은 것도 아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2차대전후 50년동안 동아시아는 폐허속에서 일어나 세계
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법에 의한 통치와 민주정부는 한국과 동아시아지역에서 더이상 실험이
아니고 고유의 뿌리깊은 삶의 일부분이 됐다.

한때 일본의 적국이자 점령국이던 미국은 이제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확고한 동맹국이다.

50년전에는 기적으로 여겼을 믿겨지지 않을 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실용주의적 행동의 승리이며 앞으로도 마음속에 기억해야할 교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