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수혜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성화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밑거름이 되어 형성된
대기업 집단이 경제에 미치는 힘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단순한 한 구성원으로
독립해서 취급하기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겠다는 뜻과 같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이란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정부는 이제 싼 자금을 공급한다든지,차별대우를 한다든지 하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나가야
한다.

WTO체제와 OECD가입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보조정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국내 대기업과는 물론이고 심지어 외국기업과도 차별화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을 개방화하는 경제체제속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생존.성장하고 외국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갈수 있는 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하지 않으면 개방체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또한 보호가 아닌 비교우위원천을 찾는데 주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로 여겨왔던 음직점 유통부문 등의 서비스분야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이 제도적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던 중소기업전업
제조업분야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 구멍가게가 외국 유통업체의 프랜차이징화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따라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말해 국내중소기업을
연대하여 대기업화시키든지,아니면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로의
진출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브랜드,제품,경영전략 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등 대기업 분야를 제외하곤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분야는 드물다.

경쟁력 향상이라는 문제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은 WTO체제 하에서는 허용되지도
않는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개별기업보다는 시스템에 집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산학협동을 위한 지원,대학에의 R&D 자금지원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기술자 중시의 경영관과 임금체제를 갖도록
변화하여 생산현장에서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자극시켜야 한다.

국제화는 정보화이다.

각종 정보자료들을 중소기업도 원활히 이용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양성시키기 위한 사회시스템이나 교육제도도
구축시켜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상당수는
원자재 인건비등 국내요소가격의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쟁력 상실에 대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버텨나가야 하겠지만 기업들이 경쟁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동남아등 요소가격이 싼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을수 없다.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해서 해외진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지향 해외직접투자도 촉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자금지원 정보제공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의 생산자금이나 운전자금 지원형태의 중소기업지원을 국제적으로
대체 또는 확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집약형 산업구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성장경제의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은행등 제도금융권의 대기업 편중대출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해외자금유입으로 인한 국내가용신용의 축소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재무구조이다.

고도경제성장으로 시설확장이나 운전자금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필요했던 대만이나 싱가포르등 경쟁대상 국가들의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100%미만이다.

그런데 한국은 300%가 넘는다.

재무구조가 취약하면 항상 외부자금이 필요하게 마련이고,사회적으로
금리가 높아질수 밖에 없다.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중소기업정책을 우리 정부가 성공사례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들 국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