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얼마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만~3만명을 추가 도입키로 하고 업종별 인력부족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물론 4대지방선거로 인한 선거인력 유출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대책에
대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방침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가운데 40% 가량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또 다시 몇만명을 추가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5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단속이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는 불식돼야 마땅하다.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빠져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몇명이나
되는지, 사업장 내에서 국내 근로자들과의 마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밀조사
한번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인원수만 늘리면 능사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인력난 해소와 맞물린 단순 기능직의 외국인 고용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 마련에는 부처간 이견으로 작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는 다기능
기술인력의 양성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부 고령자 비진학 청소년
교도소 모범수노력봉사자등 유휴인력의 적절한 활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만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추가 도입방침을 좀더 정밀분석하여
어느쪽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오정환 < 인천시 연수2동 우성2차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