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시가 만성적자를 해소할수 있는 자체능력을 상실한
나머지 파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지난 여름에 재정이 이미 바닥난뒤 적자가 누적되어 95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무려 7억7,200만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에앞서 매사추세츠주의 소도시인 첼시시가 91년9월 600만달러의
빚을 안고 파산을 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로스앤젤레스시의 오렌지
카운티가 투기적 금융자산투자를 하다가 무려 15억달러의 손해를 본끝에
파산보호신청을 낸 적이 있었다.

첼시시의 파산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중남미계 이민의 대거 유입을 비롯한 마약거래 성행과 환경오염등으로
부유층들이 시외곽으로 모두 빠져나가 세원이 크게 줄어들었는가 하면 역대
시장들이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고 시민들 또한 시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였던 오렌지카운티는
당국자들의 과잉의욕과 방만성때문에 수렁에 빠졌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재정자립여부가 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는 교훈을 얻어내게 된다.

지방자치가 그 연륜이 오래되고 또 그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 기반이 무너질 때에는 자치의 이상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자치란 근본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바탕으로 한 자립의 정신에서 출발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회만이 존재해온 반쪽지방자치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로의
이행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워싱턴시의 파산은 더욱 그러하다.

재정자립도가 85.8%로 광역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서울만 하더라도
자치 실시뒤의 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것 같다.

재정자립도는 근년들어 미소한 증가세를 보여 오긴 했지만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하수처리시설등의 건설로 지는 부채가 해마다 격증하고 있다는 사실
에서 그 단면을 엿보게 된다.

지금의 4조3,000억원의 부채가 오는 2000년에는 10조원에 육박하리라는
전망이고 보면 자치 실시 이후의 여건에 따라 예측을 불허하게 한다.

미국의 선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파산의 근본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
이다.

지방자치정신에 투철한 후보자를 단체장과 의원으로 뽑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삼 다짐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