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논단] 엔고, 재앙인가 기회인가..박승 <중앙대 교수>

엔고행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불균형이라는 현안울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엔고가 한국에 대해서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상품공급기지의 역할을 상당부분 한국이 대행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엔화의 환율은 1970년까지만 해도 달러당 3백60엔에서 오랫동안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말에는 2백3엔, 90년말에는 1백35엔, 지난해말에는
1백엔, 그리고 지금은 85엔을 오르내리고 있다.

엔화값은 지난 20년사이에 4배가 뛴 셈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일본제품의 국제가격은 4배가 올랐음을 뜻하며 현재
3만5천달러에 이르고 있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환율변동이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과 같은 9천달러에 불과하다는 가상적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엔고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 근본원인은 미.일간의 경제체질의 차이에 있으며 이것은 두나라 경제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고성장저소비형 경제이며 미국은 저성장 고소비형
경제이다.

일본은 고율의 저축과 국방의 무임승차를 바탕으로 전후 고생산성 고성장
경제로 일관해온 반면 소비수준은 사회보장의 후진성, 개인중심의 저축
체제,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성 등으로 중진국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완성형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고 국내저축을 투자화할수
있는 흡수능력이 없어 이것이 국제수지흑자로 쌓일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은 높은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공급
기지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인데 이러한 불균형은 결코 오래 지속될수 없다.

그 바람직한 조정방법은 세계경제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실물경제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일본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사회보장 확대등 국내 수요증대정책을 써야한다.

그러려면 대외흑자로 인한 인플레를 허용하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대외흑자는 축소되고 일본경제나
세계 경제는 다같이 확대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은 그 길을 거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이 불균형문제가 환율조정으로 귀착되어 엔고로
나타날수 밖에 없게 된것인데 이 길은 세계경제에는 파국적인 길이다.

즉 엔고가 되면 일본상품과 경쟁력이 떨어져 일본에 불황과 제조업공통화를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것인데 그 길은 일본의
불황을 세계에 전파하며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의 근본해결이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엔고가 되더라도 일본의 흑자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동조절 기능의 한계이다.

실제로 그동안 엔화값이 계속 폭등해 왔지만 일본의 경제체질상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합리화 노력으로 수출경쟁력을 보완하여
대외흑자는 오히려 더 증가해 왔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일본의 "국제수지흑자->국제수지 흑자의 계속누적->엔고"의
고통스러운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엔화값이 85안팎으로 최근 석달동안에 15%나 절상되고 보니 일본에서
는 액정반도체등 특정산업부문과 내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견딜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엔화가 그이상 오르면 산업과 고용의 붕괴현상이 우려된다고 아우성
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본의 측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 뻔한 만큼 엔화값은
더 오를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국의 이해관계는 이와 다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금까지 일본상품은 세계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공급
기지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일본은 공급기지로서 한국에 기계.원료.
자본.기술등은 공급해 왔으며 이렇게해선 만든 우리나라 제품은 주로 미국
시장에서 내다파는 성장구도였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성장하여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보니 80년대이후로는
일본과 수직적의존관계에서 수평적경쟁관계로 관계의 중심이 이행하게
된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7할이 중화학제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엔고로 인한 일본의 불황은 한국이 공급기지로서의 기능
을 이전받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일파는 80년대 중반에 경험한바 있다.

그때 엔화는 85년부터 4년사이에 달러당 2백50엔에서 1백20엔으로 폭등
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조선.자동차.철강등 중화학산업은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었다.

현재의 엔고는 제이파에 해당된다.

엔화의 절상율은 그때보다 폭이 낮지만 중국.동남아국가등 개도국에 대해
한국이 공급자적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좋은 계기일뿐 아니라 특히 내년부터
우리경제의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엔고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좋은 기히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얼마만큼 활용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

이런 점에서 대대적인 경쟁력강화대책을 서둘려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