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오 <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 행정의 세계화 (하) ]]]

행정이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민간부문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전환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첫째, 행정은 세계화에 부적합한 현재의 복잡한 법제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법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기존의 유사한 법제도들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규정은 과감하게
없애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제도를 단순화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범법,부정과 분쟁의 증가에 대해서
는 감시나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여 보완하면 된다.

둘째, 행정은 김간이 세계화를 향해 뛸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직도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계를 주도해야 하고 민간에 대해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민간부문이 세계화에 있어서 행정을 훨씬 앞서 있고
대체로 행정과 행정의 통제를 받는 비경쟁부문들이 세계화에 뒤쳐져 있다.

따라서 행정은 인프라 투자, 인력및 기술개발과 같은 간접적 기반조성에
촛점을 맞추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 법조 의료복지 등과 같이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부문들에
대해 대내외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셋째, 행정에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은 국방 복지 치안등과 같이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적자사업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효율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 국가경영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공공적 의무이다.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고 적극적으로는 시너지를 창풀하기
위한 "기업가형 행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도입되어 왔다.

실패를 용납하고 성공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업을 위해 탄력적
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국민에게 적정요금을
부담시키는 등의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

행정은 국가사회 전체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행정이 과거의 틀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작은 문제들만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결코 세계화의 핵심에 도달할수 없다.

민간이 행정에 요구하는 주문은 방향과 틀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세계를 향한 안목과 경륜, 그리고 사명감을 갖춘 공무원들이 다시 뛰고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존경이 있을때 세계화는 한 방향으로 나갈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