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 '세계화추진 실천과제및 전략모색' : 경제/통상

김세원 < 서울대 교수 >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 예정된 OECD가입및
APEC의 기능강화등은 한국경제의 진보와 관련,비슷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다시말해 경제개발에 따라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무역에 입각,세계적 수준의 경쟁질서확립의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려면 이제까지의 "따라잡기식"경쟁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경제 사회발전 모형을 재정립하려는 슬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경쟁력의 발휘를 유도할수 있는 경제 사회적 틀과
제도 질서르 포함한 체제개선이 요청되며 개혁의 미도 여기에 있다.

경제 사회 정부의 세부문간 간격을 좁히고 나아가 조화와 협력을
이룩함으로서 사회적 통합 결속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경제"는 효율성의 추구가 그 목표로서 희소성이나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장의 힘"에 의해 운영된다.

사회는 시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문으로 한국식 문화 전통및
가치체계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의 역할이외에도 이 두 부문간 적절히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효율이나 형평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정
선도및 유인과 같은 수단을 동원할수도 있다.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도 동태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를 예시한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의 재설정이 긴요하며 규제완화
정부조직의 개편을 통해 정부기능을 제조정해야 한다.

또 미시 거시적인 정책차원에서 직업훈련을 강화해 기능인과 전문인을
키워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 전문화를 유도하는 산업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