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국내 제반분야의 세계화 (3) .. 박승록

박승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제정책의 세계화 (하) ]]]

질보다 양을 추구한 경제정책과 그에따른 성장의 한계는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났다.

외견상 민주화과정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그 요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중저가의 저급품 대량생산체제와 경제정책의 비효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량생산방식에 의해 거대해진 경제규모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점을 더이상 누릴수 없게 했다.

다른나라의 기술을 빌리기도 힘들어졌다.

일본의 기계와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만 했으니 기계산업이 취약해졌다.

정부가 국내시장을 보호해주고 진입장벽을 제공해 주었으므로 기업은
안일에 빠져서 개술개발과 신제품개발을 게흘리했다.

양을 중요시 하다보니 질이나 디자인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외국기업의 하청에 만족하여 얼굴없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수출만
했으니 정작 내것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경쟁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동안 수출하던 중저가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주요 수출시장을
무섭게 잠식한 것이다.

이들 역시 공업화단계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성장률을 능가하고 있다.

양위주의 생산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또한 떨어졌다.

거대해진 경제규모에서 경제정책이 생각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각종 경제정책이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을 능가할 플러스요인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세계화 문제에 있어서 본질은 바로 이같은 우리의 성장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경제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이 우리의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했지만
이젠 시장개입의 비효율이 지속적 성장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다.

성인이 다된 경제에 이래라 저래라하는 정부간섭이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순발력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경제관료가 개발경제시대의 지도와 감독에 익숙하여 경제정책의
세계화에 소극적인 것은 성인이 다된 자식이 염려되어 "얘야 차
조심해라"하는 부모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제 정부가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에 관여할수 있는 부분은 민간의
자율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도 이제는 성인이 다 됐다.

기업의 책임과 의무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부모의 치마폭에 감싸둘수도 없고 그래도 안된다.

세계를 무대로 고생도하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간섭을
그만둘때 다가오는 21세기에 훌륭히 장성한 자식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경제정책이 세계화돼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외부에서도 찾을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계속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논쟁은 90년대
소련의 붕괴로 자본주의경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정부의 계획경제에 대한 자우시장경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기구에 의한 경제효율성 증대에 자신감이 한층 증가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은 경제정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