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등기 4월부터 5년동안 한시적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월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허용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재제정됨에따라 오는4월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년동안 한시
적으로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 1
년이상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서울시내에는 3천3백필지(1
만1천가구)가 있다.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자 5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에
신청하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이 결정에 이의신
청을 제기할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
-
1
'도미노 악재' 덮친 건설사 "분양계획 재검토"…공급절벽 장기화
“지방 미분양 지속과 건설경기 급랭 등 악재가 수두룩합니다. 정부 대책마저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해 내년 신규 사업 계획은 잠정 보류 상태입니다.”(대형 건설회사 사업담당 임원)건설사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건설업계 지원을 약속한 정부 대책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내년 분양 물량을 줄이겠다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가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내년 분양 더 줄인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분양 시장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에서 2만 가구 넘게 분양한 한 대형 건설사는 내년 분양 물량을 9800가구로 줄였다. 건설 경기 침체로 수주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내년 시장도 좋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대부분의 건설사는 내년 업무 계획에 ‘정치 리스크’를 포함해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는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기존에는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봤는데 이젠 ‘탄핵 리스크’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분양 시장에서는 탄핵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전의 한 분양 현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전 서류 접수 당시 계약 희망 비율이 90%에 달한 곳이다.경기 변화에 취약한 중견 건설
-
2
계엄 사태에 재건축 법안 '스톱'…"내년 분양 반토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건설사가 내년 아파트 분양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등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는 등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냉각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건설사들이 수주 등 사업 계획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계획한 주택 공급 일정을 미뤄야 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올해 약 2만 가구를 공급한 A건설은 내년 물량을 올해의 절반 이하로 낮춰 잡았다.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당초 목표치(5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내년 입주 물량(부동산R114 기준)은 26만6664가구로, 올해(36만3921가구)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탄핵 정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같은 정책과 재건축 관련 법안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비사업을 3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논의가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법안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연말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신규 사업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일시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줘
-
3
포스코이앤씨가 내년 1월 전북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에 ‘더샵 라비온드’(투시도)를 선보인다. 단지 규모가 2000가구를 웃도는 데다 인근에 교육·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쏠린다.전주 기자촌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28개 동, 2226가구(전용면적 39~117㎡)로 이뤄진다.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1138가구, 1088가구 규모다. 이 중 1426가구가 일반에 나온다. 유형별로 전용 84㎡(959가구)와 전용 59㎡(189가구) 타입이 많다.단지 주변으로 병무청 재개발을 비롯해 종광대2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향후 전주 대표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도심 내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다. 우선 전주동초·신일중·전주고교가 반경 300m 안에 있다. 홈플러스, CGV, 전북대병원 등 편의시설도 많다. 기린공원, 아중호수 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운 편이다. KTX 전주역과 고속터미널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순천완주고속도로(동전주 IC)도 이용할 수 있다.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연습장, 필라테스룸, 사우나 등 스포츠 시설이 마련된다.한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