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경제기사도 .. 이영탁 <기획원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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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훌륭한 기업가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한 기업가야말로 자본주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게 활동한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보다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재물이 많은 것이 부러움의 대상은 되어도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원시되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청빈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기본적
으로는 아직 우리사회에 건전한 기업윤리가 정착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
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도고 일찍이 앨프레드 마셜은 경제 기사도를
제창하였다.
아무리 자유경쟁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엄연히 규칙이 있고 누구나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으며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윤리가 있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성공여부를 부의 축척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만,
이는 분배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부의 축적 과정에 있어 경제기사도
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경제기사도가 준수되면 부만을 추구하는 일이 적어지므로 부의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가발이나 저급의류 정도이던 수출구조를 지금의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기술집약적이고 또 자본집약적인 수출및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기까지 우리기업의 끝없는 도전과 피나는 노력은
하루도 쉴틈이 없었다.
이렇게 볼때 생산이나 수출,고용의 주체로서 또는 조세부담의 주역
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이 이처럼 단기간내에 유감없이 발휘된 예는
없다고 본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기업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이요.
또한 자본주의의 핵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기업,특히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외로 강하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경제기사도의 부족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국민으리 사랑을 받고 기업가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회가
진정한 자본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지금이야말로 참된 경제기사도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왜냐하면 성공한 기업가야말로 자본주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게 활동한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보다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재물이 많은 것이 부러움의 대상은 되어도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원시되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청빈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보다 기본적
으로는 아직 우리사회에 건전한 기업윤리가 정착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
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도고 일찍이 앨프레드 마셜은 경제 기사도를
제창하였다.
아무리 자유경쟁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엄연히 규칙이 있고 누구나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으며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윤리가 있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성공여부를 부의 축척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만,
이는 분배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부의 축적 과정에 있어 경제기사도
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경제기사도가 준수되면 부만을 추구하는 일이 적어지므로 부의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가발이나 저급의류 정도이던 수출구조를 지금의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기술집약적이고 또 자본집약적인 수출및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기까지 우리기업의 끝없는 도전과 피나는 노력은
하루도 쉴틈이 없었다.
이렇게 볼때 생산이나 수출,고용의 주체로서 또는 조세부담의 주역
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이 이처럼 단기간내에 유감없이 발휘된 예는
없다고 본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기업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이요.
또한 자본주의의 핵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기업,특히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외로 강하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경제기사도의 부족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국민으리 사랑을 받고 기업가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회가
진정한 자본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지금이야말로 참된 경제기사도 정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