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주식장외시장
제도 개선방안"은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본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인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는 장외등록 주식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외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 이용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외시장등록 요건의 강화,투자자보호 강화,매매제도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소액투자자가 받은 4,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고
기관투자가가 받은 배당소득은 비과세되게 바뀜으로써 장외주식
수요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외거래 중개실과 증권회사 창구를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호가,
매매량등 거래정보를 즉시( real time )알수 있도록 한 것도 장외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 좀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80년대 후반에 장외시장이 도입
되었으나 그동안의 거래실적은 극히 부진한 편이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된 등록기업의 낮은 신뢰성,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낮은 주식분산에 따른 유통물량부족 등이 이번 개선방안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증시에서는 장외시장을 주식상장 전에 잠시
거쳐가는 준비 단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장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장외시장인 NASDAQ나 일본의 점두시장은 거래소시장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된 시장으로서 완벽한 전산체제와 매매제도를 갖추고 있고
시장조성자가 있어 거래의 안정내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 결과 장외등록 주식들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에서 함께 거래되기도
하며 양쪽의 거래가격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등 장내상장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장외시장을 3부시장으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

모험기업을 포함한 좀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들이 장외시장을 통해
직접금융을 이용할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