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소맥 분쟁, 가격결정 의견 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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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는 8일 유럽연합(EU)이 소맥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두나라는 이날 "EU독일대표의 제안에 따라 소맥수입가격 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EU의 움직임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주 열릴 농무장관회의에서 선적당시의 가격에 따라 결정해 왔던
수입소맥가격을 앞으로는 국제곡물시장 평균참조가격에 기초해 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U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수입소맥가격을 EU
현지가격의 1백5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두나라는 "EU가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수입소맥가격을 조작, 인하하고 고품질의 소맥수입을 간접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
항의했다.
두나라는 이날 "EU독일대표의 제안에 따라 소맥수입가격 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EU의 움직임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U는 다음주 열릴 농무장관회의에서 선적당시의 가격에 따라 결정해 왔던
수입소맥가격을 앞으로는 국제곡물시장 평균참조가격에 기초해 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U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수입소맥가격을 EU
현지가격의 1백5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두나라는 "EU가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수입소맥가격을 조작, 인하하고 고품질의 소맥수입을 간접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