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결국 정부로부터 승용차사업 신규참여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상공자원부가 7일 오전 삼성중공업 이름으로 지난 5일 제출된 일닛산으로
부터의 승용차 기술도입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수리했음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준비에 긴 세월이 걸렸지만 허가절차는 단 이틀만에 끝났다.

그것은 곧 정부의 허용방침이 사전에 이미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결정의 강도가 얼마나 움직일수 없을 만큼 확고한 것이었는가
를 설명해준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진짜 걱정은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까지는 단지 반 논의속의 우려와 문제점 지적
이었지만 최종 결말이 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게다가 새로운 문제들이 수리의 결과로 추가되었다.

걱정되는 일, 예상되는 문제, 장차 풀어야 할 숙제가 결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쉽고 간단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제일 큰 걱정은 자동차산업계의 사활을 건 경쟁이다.

모든 경쟁이 무작정 좋은건 아니다.

공정하고 기업자신과 소비자, 국가경제전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쟁이어야 한다.

수출이건 내수건 시장확보 경쟁문제는 일단 나중의 일로 치고 당장은
투자, 인력 부품 분야의 과열, 과당경쟁이 문제다.

삼성그룹은 자동차사업에만 1차로 2002년까지 4조3,000억원, 여기에 호남
지역 8조7,000억원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2003년까지 10조8,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타당성과 실현성은 그만 두고 장차 경제계화 국가 전체의 투자활동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두고 봐야겠지만 차제에 산업정책을 전환, 진입규제를 풀겠다고 했으니
과열.중복 투자바람은 다른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계의 화합과 자율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사실이다.

원래는 이동통신의 경우처럼 재계의 자율적인 조절이 바람직했지만 불행
하게도 정부의 경제논리로 포장된 정치논리의, 타율적 결정으로 결말이
나버렸다.

게다가 영.호남 지역간 반목과 껄끄러운 감정까지 조성했다.

재계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서둘러야할 일은 이번 일로 해서 생긴 재계
내부의 반목과 불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반목과 불화는 누구에게도 득이 안된다.

삼성이 "각서"로 다짐한 5가지 약속의 이행도 결국은 재계자신의 화합된
분위기와 자율능력에 좌우된다.

그것밖에는 없다.

삼성이 이번에 문서와 구두로 한 모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만 우리
자동차산업의 기술자립과 경쟁력강화에 보탬이 될수 있고,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산업정책의 전환약속도 실현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