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대상 대대적 특별감사 진행중...서울민사지법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에서 일부 법무사들의 개입이 속속 드러
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진행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법원장 정지형)은 5일 서울시내 9백60여명의 법무사 가운데
1차로 비리 제보가 입수돼 일부 협의가 확인되거나 정기감사에서 특별히 문
제점이 부각된 김모 법무사(서울 중구 서소문동 개업)등 법무사 65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이를 위해 서기관급 이상의 간부를 반창으로 3명씩 구성된 10개
특별감사반을 투입,법무사들이 각종 업무처리시 관계서류를 조작하거나 누락
시키는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등에 대해 집중 감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