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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연구회(회장 김성훈 중앙대교수)는 18일 한국경제신문사후원
으로 ''한민족의 동북아경영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로 발표한 김영호 경북대교수의 ''북한의 두만강지역 경영전략''
을 요약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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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두만강지역 경영전략 <<<<

김영호 <경북대 교수>

북한경제는 이미 개방의 문지방을 넘고있다.

실은 지난73년 제1차 개방시도가 있었으나 오일 쇼크로 실패하고 84년
제2차 개방으로 재일조총련기업과의 합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제3차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92년이
"획기"라고 할수있다.

이해에 헌법을 개정,종래 제국주의라고 못박았던 나라를 "외국"세계의
여러나라들로 표현하여 투쟁대신 협력의 상대로 규정하고 그때부터
개방관련 22개법및 규정을 제정 공포하게된다.

라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것도 이 무렵이었다.

지난 93년 하반기부터는 북핵문제로 북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해지면서
한동안 주춤했으나 북.미간의 핵문제타결로 이제 개방의 문지방을
넘어설 전망이다.

북한개방의 상징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는 독자적인 구상
이라기 보다 중국및 러시아의 두만강개발전략과 연계하여 공동개발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다아는 바와같이 동해북쪽 두만강하류지대에 잘하면 홍콩이나
암스테르담같은 물류거점도시가 형성될수 있다.

그래서 금삼각( Golden Triangler )라고 하여 나진-혼춘-포시에트의
소삼각 혹은 청진-연거-블라디보스트크의 대삼각 구상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금각이 될수는 없고 그중 어느 한 각은 은각이,또다른
한각은 동각이 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은 금삼각이란 이름으로 동상이몽의 주도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라진.선봉을 중심으로한 두만강하류개발전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북한 중국 러시아간의 두만강개발전략은 대체로 라운드로
전개되어 있다고 할수있다.

제1라운드는 지난 90년께부터 중국 길림성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길림성은 항구가 없는 성이고 요녕성의 대운항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이 따랐다.

그러므로 두만강하류에서 15km 떨어진 혼춘의 방천에 항을 만들어 북한
과 러시아로부터 두만강 15km의 통행권을 얻어 동해로 진출하고자 했다.

길림성은 흑룡강성과 몽골의 지원을 받아가며 유엔개발계획(UNDP)을
업고 이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2라운드는 북한에서 중국의 두만강 통행권을 주권침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방천안항보다는 나진.청진항을 확장하여 공동이용할 것을
제의하고,아울러 91년 나진.선봉 621제곱킬로미터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게 된다.

UNDP도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자 초점도 방천안에서 청진.나진
안으로 기울게 된다.

제3라운드는 중국측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지난92년 두만강하류에 중국 북한 러시아의 영토를 리즈하여
1,000제곱킬로미터의 국제도시를 만들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게되고
이 안에는 UNDP도 지지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 혼춘에서 약 70km의 거리에 있는 러시아의
자르비노항까지 철도를 부설하기로 계약하게 된다.

자르비노항을 조차하여 중국의 철도를 부설하게 되면 중국은 자르비노항
을 통하여 수출입을 할수있게 되며 북한으로서는 나진.청진항의 독점적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일단 국제
도시안을 거부하게 된다.

북한은 영토의 리즈는 주체사상에 어긋난다고 본것이며 러시아는
대블라디보스토크 구축의 실현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것이다.

제4라운드는 93년 북한이 중국의 국제도시안을 나진.선봉항이용안과
결부시켜 수용하게 된다.

즉 국제도시에서는 나진.청진항을 이용하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북한항
중심의 국제도시가 되게끔 시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두만강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회사에 개발을 위임하게
하자는 안이 성립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자르비노항이 개통되게 된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차선책을
쓸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혼춘~자르비노간의 철도는 부설이 거의 끝나 개통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측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삼각을 확대하여 1,000 를
3만3,000 로 확대하고 소삼각은 2,500 로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직 국제도시안에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론의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개방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가.

김정일은 이미 오래전에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 말은 북측에서 개방을 추진하는 근거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후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타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에는 반대하지만 협력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개념을 대외예속과 대립시키면서 대외협력과 순응
시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를 배경으로 김달현 부총리는 한 걸음 나아가 "특구
를 만듦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오히려 북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전진지대라는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

김정일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둘러보고 격렬히 비판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일종의 취임철학논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비판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중국 베트남 식의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말하자면 부분적 개방은 하되 체제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방없는 부분개방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이다.

중국은 경제특구에 자본주의로부터의 경제활동이 있어도 시장경제체제
이므로 특구와 체제사이에 중화가 되고 면역이 되는데 북한은 특구와
체제사이에 중화장치 내지 면역장치가 없으므로 특구와 체제간의 마찰이
심할수 밖에 없고 이 경우 특구를 제재하게 되면 투자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의 경제특구가 중국의 연길 혼춘등과 경합되고 러시아의 극동항과
경합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경제특구 베트남 아세안제국의 투자
위치와 경합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북한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만강개발을 둘러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상이몽을 한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는가가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측의 접근전략에 동조한 경향이 매우 강하였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아쉬웠다는 얘기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한국은 다만 "공화국밖에 사는 해외동포"의 규정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대만동포 투자고려규정"등을 두어
특별히 우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애매하고 불리하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경제공화위"를 전제로 그러한 규정을
바탕삼아 경제특구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제도적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