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류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급비를 조정하는 매년 5월1일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함께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1일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적자가 지속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5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당초 가스공사 재무 정상화를 위해 10% 안팎의 가스 요금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이 나타나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정부가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세계국채지수(WGBI)의 오는 9월 편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을 통해 최대 80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영국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잇따라 투자설명회(IR)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편입 결정을 앞두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각종 외환시장 선진화 대책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간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통한다.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25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추종 자금은 2조~2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 FTSE는 WGBI에 편입되는 국채를 매년 3월 말과 9월 말 두 차례 공표한다. 한국은 2022년 9월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목록에 오른 뒤 지수 편입 시도가 세 차례 잇따라 불발했다. 국채 발행잔액과 국가신용등급 조건은 맞췄지만 정성 조건인 시장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다만 FTSE 러셀 측이 시장접근성 충족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을 대부분 도입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오는 9월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통상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WGBI 편입까지는 2년가량 소요된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WGBI에서 영향력이 센 일본 투자자들이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WGBI에 편입되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이 300여 곳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국제 조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설명회’에서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낼 경우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15%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추가 과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한국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정현 율촌 회계사는 “세액 산정 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인 주석서와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