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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법연구소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4일 한국종합전시장 *
* 대회의실에서 "UR와 한국에너지시장"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 서강대 하영원교수(경영학)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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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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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교역에 각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돼 우리기업의 상품수출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석유류제품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품질상으로는 경쟁력이
있지만 주요석유류제품가격이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형편이어서 두드러진
수출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다만 1996년 3월로 예고돼있는 일본의 특석법폐지에 따라 석유원매회사들이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의 휘발유 등유 경유등 수입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TO체제로의 진입에 따라 우리 정유사들에게는 이런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이 더 많아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정유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외국 정유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정유시설까지 갖추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입지 환경규제등 많은
난관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외국계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자본 참여를 하고 있는 칼텍스 아람코
이외에 국내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로열더취셸(네델란드)BP
(영국)토탈(프랑스)등과 싱가포르에 정유시설을 갖고있는 엑스(미국)등
이다.

여전히 국내정유사의 유통망장악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이들 외국
정유회사들이 월등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자들에 대한 저리,외상
지원을 시행할 경우 빠른 속도로 유통망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석유류제품가격은 정부통제가격으로 휘발유등 소수유종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있어 소수유종에 대한 재정거래기회가 항시
존재하는 만큼 "히트 앤드 런"식의 석유수입업자가 다수 출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국내유종별 수요 및 수요구조분석을 바탕으로 적정생산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로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투자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급능력 과잉인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석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설비의 유휴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석유제품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격상 또는 품질상의 이익은
단기적이고 그 크기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산업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의 석유수급 안정이라는 대명제 아래
정부의 규제하에 운영되어온 산업이므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가는 과도기
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우선 가격자유화를 통해 국내 석유 정제 생산자들의 가격경쟁력과 가격
운용의 탄력성을 배양,국제제품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단계
적으로 수출입의 자유화를 추진해야한다 그리고나서 정제업 및 유통업에
대한 국내 자본 진입을 자유화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완전한 대외개방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는 WTO체제하에서는 정부의 특정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조가 금지돼 있으므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기조하에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탈황설비등 환경분야 경쟁력강화를
적극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특히 강조돼야할 점은 가격자유화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완화스케줄이
속히 가시화돼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주는 일이다.

정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유통망의 장악을
위한 노력에 더해 소비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아내어 제품품질과 서비스의
제고를 통해 차별화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것이다.

정부의 가격자유화 정책과 발맞춘 가격경쟁력 제고 및 가격의 탄력적
운용능력배양도 대외개방에 대비해 힘써야할 분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