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촌문제 및
교통정책, 남북경협방안,과학기술진흥책등 각 분야별로 정부의 실책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남북경협 <<<<
=홍사덕의원(민주)과 김상구 조용직의원(민자)등이 남북경제협력증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홍의원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키위해서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선언을
조속히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홍의원은 또 "일본의 대북한 경제진출에 추월당하지 않을 대책이
무엇이냐"며 "대북조정기구의 실질적 통제권이 안기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구에 있는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대북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북미핵협상 타결로 남포공단건설,금강산개발,서울-신의주선
복원등의 사업이 유력해지고있다"며 "우리 건설업체가 그간 추진해왔던
대북 건설시장진출에 대한 정부측의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의원은 남북경협의 기초로써 통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북한이 나진.선봉자유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요청한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현재 북한의 10a당 수확량은 남한의 70%수준에
머물고있다"며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높히기위해 비료 농약등 생산재를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강희찬의원(민주)은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는 남북경협 관련 정부조직을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홍재형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그동안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한핵문제의 진전여부를 평가해 남북경협도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촌문제 <<<<
=이규택의원과 이영문의원(민자)은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농촌
경쟁력확보방안에 질문의 촛점을 맞추었다.
이규택의원은 "미국이 WTO규정보다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등
자국의 이익보장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대책 없이 WTO
강행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WTO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 개방조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WTO체제에 맞서 우리 농업을 보호키 위해
특별법 형태의 "UR이행준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규택의원은 이어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5년이내에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영문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교역은 연간 50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음식문화가 유사한 일본등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수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쌀은 생산년도,품종명,생산지등의 표시가 없이
거래돼 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두의원은 올 추곡수매와 관련,"금년도 물가상승률이 6%임에도
불구하고 수매가를 동결하려는 것은 농촌경제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적절한 수매가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규택의원은 "수매량 1천1백만석,수매가 10%인상"을 주장했다.
이영덕총리는 "정부는 현재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추곡수매량
과 수매가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다"며 "이달내 정부동의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토록하겠다"고 답변했다.
>>>> 교통정책 <<<<
=강경식의원(민자)은 질문 전체를 교통정책에 할애하는등 이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강의원은 "교통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 운영할 수 있는 "광역 행정체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교통수요의 분산을 가져오는 국토개발이 요구된다"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지방에 새로운 경제중심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항만및 부두시설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위해서는 이를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천 부산 광양등 주요 항만에
"항만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주요 경쟁대상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버스료 때문에
교통장애가 발생하고있다"며 "요금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구본영교통차관은 "철도청은 오는96년 민영화와 함께 교통부산하로
편입되며 해운업의 경우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해 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차관은 또 "공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택시는 시.도별
사업을 통합하고,시내버스는 요금및 노선을 광역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균형개발 <<<<
=김상구 강경식의원등이 정부의 "불균형 개발정책"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정부의 7대광역개발권 개발구상과 관련,"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된 분야에 오히려 개발혜택을 주고있다"며 "태백지구,충북북부,
경북북부,지리.덕유산지역등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재정도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개발에 재정지원을 늘리는등의 국토개발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등의 지방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 과학기술진흥 <<<<
=조용직의원은 질문 제목을 "과학기술진흥및 정보통신분야 발전대책"
으로 정하고 이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조의원은 "민간기업의 과학기술투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있음에도
정부부문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오는98년까지 연구개발비투자
를 국민총생산(GNP)대비 3-4%까지 달성키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시대의 흐름에 부응,현제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며 "2015녀까지 완성키로돼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조의원은 이어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의 부지확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늘어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원외 인원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
교통정책, 남북경협방안,과학기술진흥책등 각 분야별로 정부의 실책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남북경협 <<<<
=홍사덕의원(민주)과 김상구 조용직의원(민자)등이 남북경제협력증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홍의원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키위해서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선언을
조속히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홍의원은 또 "일본의 대북한 경제진출에 추월당하지 않을 대책이
무엇이냐"며 "대북조정기구의 실질적 통제권이 안기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구에 있는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대북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북미핵협상 타결로 남포공단건설,금강산개발,서울-신의주선
복원등의 사업이 유력해지고있다"며 "우리 건설업체가 그간 추진해왔던
대북 건설시장진출에 대한 정부측의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의원은 남북경협의 기초로써 통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북한이 나진.선봉자유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요청한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현재 북한의 10a당 수확량은 남한의 70%수준에
머물고있다"며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높히기위해 비료 농약등 생산재를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강희찬의원(민주)은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는 남북경협 관련 정부조직을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홍재형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그동안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한핵문제의 진전여부를 평가해 남북경협도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향후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촌문제 <<<<
=이규택의원과 이영문의원(민자)은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농촌
경쟁력확보방안에 질문의 촛점을 맞추었다.
이규택의원은 "미국이 WTO규정보다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등
자국의 이익보장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대책 없이 WTO
강행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WTO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 개방조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WTO체제에 맞서 우리 농업을 보호키 위해
특별법 형태의 "UR이행준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규택의원은 이어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5년이내에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영문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교역은 연간 50억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음식문화가 유사한 일본등에 대한 우리 농수산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수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쌀은 생산년도,품종명,생산지등의 표시가 없이
거래돼 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두의원은 올 추곡수매와 관련,"금년도 물가상승률이 6%임에도
불구하고 수매가를 동결하려는 것은 농촌경제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적절한 수매가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규택의원은 "수매량 1천1백만석,수매가 10%인상"을 주장했다.
이영덕총리는 "정부는 현재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추곡수매량
과 수매가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다"며 "이달내 정부동의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토록하겠다"고 답변했다.
>>>> 교통정책 <<<<
=강경식의원(민자)은 질문 전체를 교통정책에 할애하는등 이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강의원은 "교통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 운영할 수 있는 "광역 행정체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교통수요의 분산을 가져오는 국토개발이 요구된다"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지방에 새로운 경제중심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항만및 부두시설 관리업무를 효율화하기위해서는 이를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천 부산 광양등 주요 항만에
"항만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주요 경쟁대상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버스료 때문에
교통장애가 발생하고있다"며 "요금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구본영교통차관은 "철도청은 오는96년 민영화와 함께 교통부산하로
편입되며 해운업의 경우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해 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차관은 또 "공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택시는 시.도별
사업을 통합하고,시내버스는 요금및 노선을 광역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균형개발 <<<<
=김상구 강경식의원등이 정부의 "불균형 개발정책"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정부의 7대광역개발권 개발구상과 관련,"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된 분야에 오히려 개발혜택을 주고있다"며 "태백지구,충북북부,
경북북부,지리.덕유산지역등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재정도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개발에 재정지원을 늘리는등의 국토개발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등의 지방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 과학기술진흥 <<<<
=조용직의원은 질문 제목을 "과학기술진흥및 정보통신분야 발전대책"
으로 정하고 이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조의원은 "민간기업의 과학기술투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있음에도
정부부문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오는98년까지 연구개발비투자
를 국민총생산(GNP)대비 3-4%까지 달성키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시대의 흐름에 부응,현제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며 "2015녀까지 완성키로돼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조의원은 이어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장의 부지확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늘어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원외 인원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