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동/환경 등 신국제무역현안 대비책 시급

입력1994.10.27 00:00 수정1994.10.27 00:00

노장우 <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장 >

금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7년에 걸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질서로의 재편과정을 목격하였다.

내년부터 새로 출범하게될 WTO(세계무역기구)는 기존 GATT의 원칙과
대상을 확대 강화, 세계무역질서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WTO를 새로운 질서라고 평가하기가 무섭게 이미 또 다른 무역구도의
창설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라케시 각료회의시 이미 각국 대표들은 WTO가 장차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등을 UR이후의 새로운 국제의제로 채택,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이미 WTO준비위원회내에 무역.환경소위를 설치하고 환경
보호와 무역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제적 협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독점을 억제하자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수 없다.

특히 환경의 경우 한나라의 환경파괴 행위는 국경을 넘어 인근국가로 확산
되고 다시 지구적 영향으로 파급되는 것이므로 내가 내 집안을 어지럽히는데
남이 왜 간섭하느냐는 식의 논리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보호라는 고상한 주장의 이면에는 순수한 환경목적
이외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 비보호국의 상품에 대해 수입을 거부하고 환경기준차이
에 따른 가격차이 부분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같은
조치들이 WTO의 여러규정과 배치되는지의 여부가 향후 주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상품자체가 환경과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생산공정이 환경파괴적인
경우라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국가간에 중점 토의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자국의 규제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경쟁력의 약화라는
단기적 불이익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기술을 이용하여 환경
파괴기술밖에 지니지 못한 나라의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기존 UR협상이 개방과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라면
뉴이슈는 오히려 환경과 여타 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해 일정범위의 무역제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처음에는 예외적 조치로
출발하지만 어느시점에 가면 또 하나의 중대한 원칙으로 작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창달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전체협상에 임하는
기본틀은 "개도국"논리에서 출발한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개도국 구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젠 무리한 일로 보여진다.

선진.개도국 모두가 우리를 개도국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며
우리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정확한 입지를
설정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96년에 우리는 OECD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의 의견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각종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간의 "기합의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앞으로는 직접 합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미리 대변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일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태세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불붙는 새 이슈들에 대한 깊은 통찰및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

관련 뉴스

1

[토요칼럼] '후덕죽의 칼'이 주는 교훈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시선을 끈 출연자 중 하나는 후덕죽(候德竹) 셰프다. 신라호텔 팔선 출신으로 올해로 57년째 ‘웍질’을 하고 있는 한국 중식계의 산증인이다. 요식업계에선 전무후무한 ‘셰프 출신 그룹 임원’(신라호텔 상무)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물이기도 하다. 잿빛으로 센 머리와 주름진 손등은 오랜 시간을 단련한 증표다.그는 경연 내내 말보단 태도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줬다. 팀 대항전에서 후배 임성근 셰프가 소스 담당을 자처할 때, 팀원들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반신반의하는 눈빛 사이로 후 셰프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기(임 셰프)가 리더해.” 의심을 걷어내고 책임을 건넨 한마디였다.압권은 그다음 장면이다. 임 셰프가 후 셰프의 칼을 허락도 없이 집어 들어 거침없이 마늘을 으깨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요리사에게 칼이란 전쟁터의 총이자 자부심 아닌가. 그럼에도 그의 입에선 호통 대신 격려의 말이 흘러나온다. “(내) 칼을 아주 잘 쓴다!” 거장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 덕이었을까. 그가 속한 백수저팀은 임 셰프의 소스를 넣은 요리로 대중평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이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풍경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 등 오늘날의 공론장엔 다른 세대를 향한 날 선 대화만 가득하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MZ’라는 편리한 카테고리로 묶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치부한다. 반면 젊은 층은 나이 든 세대를 ‘꼰대’라고 칭
2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읽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평화 협상 과정보다 중요한 뉴스는 유럽이 향후 2년에 걸쳐 신규 자금 10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역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머릿속에서 작동하던 ‘희망의 시간표’를 뒤흔든다.이번주 푸틴 측 약점이 드러났다. 푸틴은 군 지휘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전황에 관해 과장된 보고를 들었다. 푸틴의 ‘노쇠한’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푸틴 거처가 우크라이나 드론 91대의 비열한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 약점 드러낸 푸틴트럼프는 중립적이고, 이해관계 없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의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훈련, 전술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무기는 여전히 공급되지만 유럽을 경유해 세탁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신은 공식적으로 ‘평화’ 외에 어떤 특정 결과에 걸려 있지 않다. 그는 진정으로 중립화된 우크라이나가 자신이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사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실제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 푸틴의 계산을 바꿀 ‘몽둥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비판자들이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은 결국 ‘트럼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는 푸틴과의 확전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MAGA(미국을 다시
3

[취재수첩] 기술 빼앗긴 기업이 법정서 피해 숨기는 이유

“기술 유출의 실질 피해자인 기업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지난달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인 방위산업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A씨는 2019~2020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술자를 통해 불법 반출한 도면 등 핵심 기밀을 총 1억1000만달러에 대만에 팔아넘기려 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와 관련 없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법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넘어갔는지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방산기업이 과거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방산 기술 보안감점제도’가 있다.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방산기업의 정부사업 입찰 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3년간 3점 감점한다. ‘기술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일종의 벌점이다. 업계에선 “결과는 1점 이내에서 갈린다”며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방산기업과 달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제조 기업은 범죄가 확인되면 내부 가담자를 즉각 색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세계 2위 수준의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기술을 유출당한 LG화학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유독 방산기업만 기술 유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