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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발족 1주년기념사업보고회가 21일오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렸다.

경제5단체대표등 14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날 보고회에서
대표의장인 최종현전경련회장은 민간경제계가 국가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날 송병낙 서울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행정규제완화없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없는 만큼 각계의 규제완화건의를 신속히
처리하는 별도의 정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용환전경련이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성과와
계획"최유선 상의이사가 "SOC확충과제와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창진 무협상무가 "수출활성화전략"유승구 기협중앙회이사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을 위한 정책방향"김영배 경총이사가
"임금안정및 산업평화구축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기조연설및 주제발표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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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체제하의 수출전략 <<<<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내지는 특정품목의
무관세화가 불가피하다.

오는 99년1월까지 미국은 평균관세율을 3.3%,EU는 4.1%,일본은 1.0%선
까지 낮출 계획이다. 종래의 모든 회색적 무역제한조치도 4년이내에
철폐될 것이다.

자국산업보호목적의 반덤핑제도남용이나 섬유쿼터제도는 축소될 것이다.

기업경영측면에서는 국제화가 가속화된다. 무역과 관련된 각종 투자제한
조치가 7년이내 폐지되게돼 해외투자의 길이 넓어졌다.

이같은 환경변화로 향후 10년간 세계교역규모를 물량기준 10%(금액기준
1조달러)가 확대되고 효과를 거둘수 있다.

WTO체제는 경쟁력열위산업의 도태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경쟁력
을 갖춘 산업들에게는 수출증대기회가 된다. 환경보호코스트가 상승할
것이나 환경산업들은 성장성이 크다.

결국 WTO체제출범으로 95년이후 매년 10억~22억달러의 수출증대,5~9억
달러씩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활성화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금리를 경쟁국수준으로 하향안정화시키고 임금도 생산성향상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관행을 정착케 하는등 경쟁여건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지원체제를 선진국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7%에
불과한 수출보험활요율을 경쟁수준으로 낮춰줘야 한다.

셋째 무역부문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출승인제도의 단계적 폐지,수출선수금및 착수금 영수한도제한 폐지,
중계무역의 수입대금선지급조건폐지등이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넷째 무역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시공간과 해외마케팅연수기관에 대해 세제감면을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다운다이징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여섯째 자기상표및 디자인개발지원등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한다. 국가
차원의 이미지홍보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문역활성화가 바람직하다. 지역개발보조금,특산품용 특수
전시장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