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남한기업의 원활한 북한진출을 위해서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등 주요 그룹사들은 미.북한 핵협상의
타결로 서방국가들이 대북진출을 서두르자 북한시장을 선점기회를 놓치지
않기위해서라도 정부가 남북경협을 융통성있게 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룹사들은 벌써부터 국내 기업들이 대북진출을 위해서 북경 홍콩등지
에서 상호비방등 지난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외국기업에 불리해질뿐만아니라 국내 기업의 대북투자조건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재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개입하든지 자율적인 과당경쟁방지기구
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남포공단및 금강산개발 나진.
선봉지구 투자등 시범사업으로 북한투자 탐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그룹사들은 이같은 시범사업이 특정기업의 대북진출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재계는 국내외 경쟁기업에 앞서 북한에 진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북한이 서류상 투자보장을 하는데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기업의 본토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제정한 "동포보호법"같은
제도적인 지원책이 북한에 없다는것이다.

재계는 남북한당국이 대북투자유치를 촉진하기위해 <>어떤 상황하에서도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투자이익의 확보와 방북인사의 신변안전 <>통신
및 수송수단제공등의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투자및 중화학공업건설등을 추진할때
수십억달러가 들것이라고 지적,현재 D급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높은
북한지역을 현실성에 맞게 고쳐야한다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들은 외국은행들이 북한투자의 위험성을 고려,자금제공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북경협자금을 적적하게 활용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재계는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거래로 분류하는 바람에 각 기업의
영업직원들이 대북수출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반출입도 "수출실적"으로 처리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공의 한 관계자는 "이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허용 여부나 투자가능
사업검토등을 논의할 단계는 지났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할일을 구분,
장단기적인 대북접근방법을 강구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