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경제' .. 회의별 토론 (2)

[[[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

<>강정모 경희대사회과학대학장=주제발표에서 제기된대로 남북한간의
농산물 교류촉진을 위해 계약생산을 통한 반입과 반출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로와 창고, 저장시설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농산물생산과 관련, 주제발표에서는 92년의 경우 수요량이 6백만t,
생산량이 3백70만t, 수입량을 1백만t정도로 산정했는데 계수상으로 1백만t
이상이 부족하게 된다.

하루 두끼먹기운동등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계량적 접근에 있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환 전경련조사담당이사=북한의 농업과 환경, 에너지문제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

많은 품목의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살충제를 많이 쓰게 되고 이로인해
농업용수가 환경오염을 겪게 되고 이는 수확량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에너지위기는 기계농업을 후퇴시키는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어떤 잡지는 북한이 지난해의 냉해로 농산물수확량이 1백만t이나
감소된 것으로 보도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체제개혁이 없는한 곧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정권은 새로운 시혜로서 배고픔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같은 정책적
변화가 농업방식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진과 선봉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공업지역이 이미 상당부분 오염되었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향후 대북투자에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간 많은 원광석들이 북한의
에너지부족으로 제품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로 북한의 에너지위기는 심각하다.

경제협력은 서로 실리가 맞아야 상호보완이 된다고 본다.

에너지와 항만, 도로등 북한 인프라의 문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상호보완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창민 중앙대교수=북한의 식량난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됐다.

경지면적이나 농업의 발전정도등을 고려할 때 어떤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농업자체보다 일반산업을 활성화, 비교우위적
차원에서 부족분을 수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환경오염때문에 GNP의 5-10%가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은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과거 우리가 겪은 산업발전과정에서의 공해와 환경오염을 저들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길에 있는 한 대학교수로부터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전해 들었는데
농지확충을 위해 산림을 베고 다락밭을 개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홍수
피해를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가요의 한 구절에는 "두만강 푸른 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나 내가
지난해 가서 본 두만강은 이미 많이 오염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전홍택 KDI연구위원=북한의 환경문제는 산업공해문제도 있지만 환경파괴
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에너지공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배전상의 손실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고 또한 중앙통제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정이 필요한데 북.미
회담에서 경수로지원을 얻어내기로 예정된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는 체제의 변화로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국의 경우 체제개방이후 다시말해 농가소득에 따른 배분의 탄력성을
부여한 이후 농업부분의 생산량이 무려 80%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선례는 많은 것을 북한에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